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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6.17/뉴스1 |
21일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 고지 현황' 기준으로 지난해 종부세 납부대상은 51만927명이다. 결정세액은 959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2018년과 비교할 때 종부세 납부대상은 11만7684명 늘었다. 결정세액은 5162억원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종부세 결정세액의 50% 가량은 과표 6억~12억원, 12억~50억원 등 두 구간에 걷혔다. 종부세 과표는 공시가격에 기본공제 6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구한다.
과표 3억원 이하 구간과 과표 3억~6억원 구간의 결정세액이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대비 오히려 줄었다. 대신 과표 6억~12억원, 12억~50억원 구간의 결정세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면서 전체 결정세액도 증가했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의 납부대상은 2018년 128명에서 지난해 189명으로 늘었다. 전체 납부대상에서 최고세율 납부대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0.04%다. 하지만 이들이 전체 종부세액의 15%를 부담했다.
양 의원은 "2018년 종부세 개정 효과를 구간별로 세분화해 분석한 뒤 7월 임시국회에서 세부담 귀착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밀한 종부세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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