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연임 청문회서 '수신료·단통법' 화두 꺼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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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한 한상혁 후보자가 20일 두 번째 인사검증 무대에 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연임하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를 통과하면 한 후보자는 새로운 임기 3년을 시작한다.

청문회 정책 질의의 초점은 KBS 수신료 인상 등 공영방송에 대한 지원과 국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 지원, 현행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 등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친정부 성향의 지상파 방송을 겨냥해 '검언유착·권언유착' 등 의혹을 제기하고 방통위의 중립성을 공격하기도 했다.



KBS 수신료 오르나…"공영방송 재원 상태 심각"


"근본적으로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

이날 한 후보자는 공영 방송의 재원 구조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TV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상파 수익구조를 보면 한 해 700억원씩 적자를 낸다"며 "40년간 동결돼 왔던 KBS수신료 인상, 지상파 중간광고 신설 등 그동안 머뭇거려왔던 이슈를 꺼내야 한다"고 하자 "동의한다"고 했다.

반면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은 "KBS 수신료가 2500원, 4인 가족 기준 넷플릭스는 1명당 3600원 정도를 낸다"며 "후보자 같으면 넷플릭스를 보겠냐, KBS를 보겠냐"고 물었다. 허 의원은 이어 "훌륭한 콘텐츠에 국민들은 돈을 낼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며 수신료 인상에 앞서 KBS의 편파성 해소와 공공성 강화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는 KBS 수신료 인상을 국민이 동의할 것으로 보느냐는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 공영방송의 자구노력과 개혁방안이 있어야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단통법 개정 필요성 강조


한 후보자는 '공짜폰'과 '호갱님' 논란이 여전한 단통법 개정 의지도 드러냈다.

한 후보자는 "지금 단통법은 이용자 차별 문제 해결 등 시장에 기여한 몇 가지 장점이 있다"면서도 "경쟁을 제한함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이용자 후생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전한 경쟁을 통해 이용요금이나 단말기 가격 인하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통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21대 국회에서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움직임이 예상된다.

한 후보자는 "분리공시제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리공시제는 휴대폰 단말기 판매 시 전체 보조금에서 이동통신사의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제도다. 분리공시제는 지난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한 후보자는 다만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중소 단말기 유통점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후보자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 필요성을 묻는 양정숙(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에 부작용도 있다"며 "단적으로 판매점 등 중소상공인의 생계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당장 시행하기에는 수만에 달하는 유통점의 문제 고려해야 한다"며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선택 가능한 범위 내에 두고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野 "종편에 부정적" 방통위 편향성 지적


일부 야당 의원들은 TV조선, 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종편) 조건부 재승인 과정에서 편향성 의혹을 제기했다. 통합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종편 재승인 과정을 거론하며 "심사위원 13명 중 11명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적이 없었다"며 "여야 가릴 게 아니라 중립적으로 방송 공정성을 위해 개선할 의도가 없느냐"고 추궁했다.

한 후보자는 이에 대해 "방통위 내에서 5인 상임위원이 추천 단체 선정 과정에서 합의해서 심사위원 인사를 위촉한 것"이라면서 "이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거나 편향됐다는 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모 전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과 KBS 보도도 화두가 됐다. 한 후보자는 "채널A 취재윤리 위반은 회사 측에서 시인을 했다"며 "취재윤리 위반과는 별도로 회사가 개입했는지 안했는지 사실 관계가 파악되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진 이모 전 기자를 해임한 채널A에 대한 동아일보 기자의 파견 금지나 사무공간 분리 권고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채널A만의 문제는 아니다. 모든 매체에 적용하는 것"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한 후보자는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 피해 고소인'이라고 지칭한 데 대해서는 "쓸 수 있는 얘기지만 피해자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밖에 한 후보자는 디지털성범죄 등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해 국제 공조 수사를 위한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에 협조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범부처 대책으로 신고 포상금제도를 통해서 참여 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신고하도록 신고 포상금제도를 여성가족부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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