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만 낳아도 국민연금 월 1.3만원 더…출산크레딧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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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6.17. mangusta@newsis.com

한 자녀 가정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해주는 '출산크레딧' 확대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은 20일 첫째 아이부터 출산크레딧을 추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출산크레딧 제도는 고령 사회에 대비해 출산을 장려하고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늘리겠다는 목적으로 2008년 도입됐다.

부모 중 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18개월씩 최대 50개월 한도 내에서 추가로 인정해준다.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하지만 김 의원은 극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출산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2명까지 떨어졌다. 

개정안은 아이가 1명인 가입자에 대해서도 6개월의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아이는 추가 산입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리고, 셋째 아이부터는 18개월씩 추가로 인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토대로 추계한 결과 첫째 자녀부터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할 경우 수급기간 20년을 기준으로 월 연금액은 약 1만3410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김 의원은 "많은 여성이 일·가정의 양립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회 풍조로 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의 문제를 겪고, 경우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격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부작용까지 일어나고 있다"며 "출산크레딧 제도는 수급기회 확대와 출산율 제고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어 점진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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