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 인상 불지핀 한상혁…"자구노력 전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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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뜨거운 감자인 'KBS 수신료' 인상론을 또 다시 꺼내 들었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8월 말 취임 당시 국회 서면질의 답변에서도 KBS 수신료 인상과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연임 청문회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지상파 날개 없는 추락


종합편성채널 등장과 유료방송의 합종연횡,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급성장 등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로 지상파는 전례없는 위기다. 지난해 지상파 매출(3조5168억원)은 전년보다 7.4%(2797억원) 감소했다. 영업손실도 2140억원을 냈다. 2015년 55%에 달하던 지상파 광고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36.7%로 쪼그라들었다. 날개없는 추락이다.



한상혁 "수신료 인상 필요"


한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방송사 매출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볼 때도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며 KBS 수신료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0년간 동결돼 왔던 KBS수신료 인상, 지상파 중간광고 신설 등 그동안 머뭇거려왔던 이슈를 꺼내야 한다"고 하자 "동의한다"고 했다. "(경영 악화로) 광고 의존도가 높아지면 중립성,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의 지적에는 "재원 문제가 해결돼야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진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공영방송 자구노력 전제"


한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KBS 수신료 인상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국민들이 수신료 인상에 동의할 거라고 보느냐"는 정필모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특히 "(수신료 인상에 따른)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공영방송의 자구 노력이나 개혁 방안이 전제가 돼야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MBC도 "수신료 지원 필요"


KBS는 지난 1일 수신료 현실화로 전체 수입의 45% 수준인 수신료 비중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의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양승동 KBS 사장은 "수신료 현실화는 사회적 합의 없이 가능하지 않다. 지난 세 번의 실패를 거울삼아 정교하게 준비하겠다"며 수신료 현실화 추진단 출범 계획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수신료 중 70원을 배분받는 EBS도 수신료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MBC도 수신료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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