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SNS 떠도는 박원순 고소장, 사실아냐"

[the300]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0.7.20/뉴스1


김창룡 "SNS 떠도는 고소장, 사실 아냐"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떠도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고소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회가 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박 전 시장 사망 직후 고소장이 SNS에 돌아다닌다. 저도 본 적 있다"며 "공소장 내용이 사실이 맞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까지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알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는 것이냐, 아니면 전부 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고, 김 후보자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 후보자의 이같은 답변은 김 의원이 박 전 시장 사망에 따라 성추행 의혹 사건이 '공소권 없음' 처리되는 것인가를 두고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던 중 나왔다.

김 의원은 "법의 한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지만 연관 수사를 성실히 하면 어느정도 (성추행 의혹 사건의) 진실을 아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국민의 생각이다"며 "'공소권없음' 처리 외 다른 수사 방법은 없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과거 사례를) 조사 했고 예외 없이 '공소권없음' 처리됐다"고 했다.

또 김 후보자는 "'공소권없음'으로 진행되면 고소장은 공개되느냐"는 김 의원 질문에 "수사 관련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창룡 "성추행 의혹 사건, 공소권 없음 종결"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대한 경찰의 수사 의지를 묻는 질문이 거듭 나왔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으나, 일각에서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만큼 경찰차원의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고 본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실체적 진실 규명은 중요하다"면서도 "법령 규정 내에서 경찰의 역할과 허용범위 내에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공소시효 만료 후에도 경찰의 의지로 진실이 규명됐던 사건으로 '화성연쇄살인 사건'과 '이영호군 유괴사건'을 예로 들며 재차 김 후보자의 수사의지를 강조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필요하다면 수사 하겠다"고 짧게 답했으나 영장 신청 등 적극적인 수사 방침에는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김형동 미래통합당 의원으로부터 "성폭력처벌법으로 박 전 시장 사건을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공소권이 없다"며 불가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 의원이 "사안의 중하다. 통신영장 등 강제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고 재차 물었으나 김 후보자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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