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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 최숙현 선수 사망 관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
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상 LPG 주유소의 ‘셀프 충전’은 2001년 만들어진 금지 조항에 따라 사실상 불가능하다. 해당 조항은 당시 가정용 프로판가스를 자동차 연료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LPG 충전업계는 물론 택시업계에서도 ‘LPG 셀프 충전소’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들은 LPG 셀프 충전이 휘발유 주유와 비교해 어렵지 않고 위험성 방지를 위한 기술 역시 확보됐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시대에서 LPG 충전업계에도 비대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에 LPG 셀프 충전소가 도입됐다.
전 의원은 "산업의 발전은 규제 완화에서 출발한다"면서도 "물론 안전성 확보는 필수적이다. 99.99%가 아닌 100%에 완벽히 수렴하는 안전을 확보해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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