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2~5%p 인하"…추경호 '법인세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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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환기 한국경제 포럼 창립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법인세를 최대 5%p(포인트) 인하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정국에서 기업 투자 활성화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추 의원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기존 4개에서 2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법인세율을 2~5%p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추경호 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기업에 대해선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8%로 2%p 인하한다.

또 과세표준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선 법인세율 20%를 일괄 적용한다. 기존에는 △과세표준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기업은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기업은 22% △3000억원 초과 기업은 25% 등 법인세율을 적용했다.

또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법인과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최저한세 세율을 각각 2%p 인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내놨다.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은 기존 7%에서 5%로, 100억원 이하 기업은 기존 8~10%에서 6~8%로 낮추는 방식이다.

최저한세 제도는 법인 등이 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다. 법인은 각종 감면과 공제 등을 적용한 세액과 최저한세액 중에서 더 큰 금액을 납부한다.

추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 발표를 인용해 2020년 기준 OECD 36개국 중 88.9%인 32개국이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과표구간을 4개로 구분 적용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대부분 국가들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으나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를 인상하며 국제 흐름에 역행한다”며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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