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그린벨트 해제 온도차?…靑 "검토중, 결론 안나"

[the300]22일 금융세제개편안 당정 협의

김성휘 기자 | 입력 : 2020.07.19 15:01

청와대는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일단 검토중"이라며 "결론은 내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그린벨트 (해제)는 모든 대안을 놓고 일단 검토해보자, 하지만 결론은 내지못한 상태"라며 "그 조치가 갖게되는 효과, 여러가지 비용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정세균 국무총리(19일)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17일)의 그린벨트 관련 언급에 온도차가 있다는 지적에 "테이블에 올려놓되, 결론은 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같은 입장이라고 본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이외에도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남 대치동 소재 은마 아파트 등에 대한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시유지 및 국·공유지 개발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사진은 1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2020.07.16. amin2@newsis.com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주식시장 활성화를 억제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 금융세제개편안 관련 "문제의식을 기획재정부 쪽에 전달했고 기재부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개편안 수정 내용에 대해선 "기다려 달라"며 "7월22일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라는 절차를 거쳐서 최종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시경제의 건전한 관리 측면에서도 부동산 투기억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극단적인 유동성 확장을 하고있다. 역대 최저 금리 수준에 가 있다"며 "이것이 충격을 받은 우리 경제를 급속 도산이나 실업 없이 넘기도록 하는 밑바닥이 돼 줬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유동성이) 투기를 유발하는 걸 그냥 놔둘 수는 없다"며 "놔두면 시간이 지나 더 커져서 큰 충격을 주면서 '하드 랜딩'(경착륙)한다는 여러 번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은 정부의 선제적 투자와 제도개선,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으로 투자가 연결돼야 완성될 것"이라며 "(민간의) 투자를 유인하는 장치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상조 실장은 17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것에 "당연하다. 수십 년 된 문제"라면서도 "거기에 관련된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지역 주민의 반발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라며 "그것을 만들어 가느냐의 여부(가 관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미 당정 간 의견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 부동산 공급대책 관련 "현행법이 허용하는 한, 그리고 앞으로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모든 가능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린벨트에 대해선 "한번 훼손되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분야별

정책

정치

스페셜

사람

뷰300

멀티미디어

정부 그린벨트 해제 온도차?…靑 "검토중, 결론 안나"

[the300]22일 금융세제개편안 당정 협의

최신뉴스

베스트클릭

최신뉴스

런치리포트

상임위

의원사용설명서 2.0

핫이슈

상임위동향

이주의법안

the300 국회의원 INDEX

生뉴스

내입맛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