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디지털·그린뉴딜 없이 기업도 국가도 생존 어려워"

[the300]"임기2년에 5년 계획한 이유는 방향 맞기때문"

[완주=뉴시스] 김얼 기자=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7일 전북 완주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열린 수소상용차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1.17. pmkeul@newsis.com

청와대는 19일 한국판 뉴딜 계획에 대해 "피할 수 없다면 먼저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모든 나라가 위기 극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경쟁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판 뉴딜의 계획이 완성되지 않은 점, 대통령임기는 2년도 남지 않았는데 5년짜리 계획을 제시한 것 등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자 해명에 나섰다.

이 수석은 "디지털, 그린(뉴딜) 없이는 개인, 기업, 국가의 생존이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각종 뉴딜정책이 가져올 고용충격이나 기존 산업의 붕괴 우려 등에 대해 "고용 사회 안전망, 사람투자 없이는 변화를 수용할 수 없다는 공감대도 있다"고 말했다. 뉴딜이 산업정책뿐 아니라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의미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년 임기를 남기고 5년 계획을 밝힌 데 대해 "방향성이 맞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어떻게 속도를 낼 것인가, 어떤 것을 앞세울 것인가 하는 실천방법과 속도에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디지털그린 뉴딜에 더 빨리 너서야 하는 이유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로 설명했다. 작품 속 '붉은 여왕'이 앨리스의 손을 잡고 뛰지만 주변 환경이 같은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앞서 나가지 못한다는 대목이다. 

이 수석은 "평상의 속도로 달려가지고는 주어진 환경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의미"라며 "어차피 모든 국가가 레이스를 하는 상황이라면 조금 더 빨리 가서 입지를 정하고, 선점하고, 시장과 수요를 가져오는 것만이 답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개방경제인 만큼 "큰 나라보다 먼저 움직이고, 예민하게 대응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국정 역량을 모아 코로나19의 경제충격을 극복하고, 부동산 가격상승 등 각종 악재도 정면돌파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은 정부의 선제적 투자와 제도개선,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으로 투자가 연결돼야 완성될 것"이라며 "(민간의) 투자를 유인하는 장치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과 부동산 대책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관계자는 "거시경제의 건전한 관리 측면에서도 부동산 투기억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동성이) 투기를 유발하는 걸 그냥 놔둘 수는 없다"며 "놔두면 시간이 지나 더 커져서 큰 충격을 주면서 '하드 랜딩'(경착륙)한다는 여러 번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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