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주식시장 떠받친 개인투자자 응원"…금융세제개편안 손질

[the300](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최종 발표될 개편안에선 △투자자들에게 거래세와 동시에 2000만원 넘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는 점, △이에 따라 소액주주들까지 과세가 확대된다는 점 등은 수정보완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17일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동력인 개인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목적을 둬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개편안은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또 "모든 정책은 국민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시는 여러 차례 있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7.06. since1999@newsis.com

문 대통령은 최근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개인투자자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며 "개인투자자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른바 '동학개미'들의 역할을 인정한 셈이다. 청와대는 다만 거래세나 주식 양도 관련 세제의 기준이나 방향을 문 대통령이 제시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것은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최근 부동산에 과도한 유동자금이 쏠린다고 보고 이를 주식시장 등 다른 투자처로 돌리는 방안을 고심해 왔다. 한국판 뉴딜에 투입될 민간자금을 민간펀드로 조성한다는 계획도 등장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세제 개편안대로 되면 주식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줄어들면서, 여론을 되돌릴 수 있는 카드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대통령 지시라는 방식으로 금융세제 개편안 보완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 의욕을 꺾지 말라고 말한 부분을 주목해 달라"며 "주식시장이 위축돼선 안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16일 국회를 방문, 개원연설을 마치고 여야 대표들과 비공개 환담에서 “(한국판 뉴딜에) 정부 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오랫동안 금융 쪽이 호황을 누렸기 때문에 금융자산과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민간펀드를 만들어 한국판 뉴딜사업을 추진하려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이후 토론에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분과위원장이 디지털·그린 국민참여 인프라펀드 조성을 제안했다. 

인프라펀드는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초대형 한국판뉴딜 사업에 민간이 투자할 수 있게 하고, 수익이 나면 국민과 나눌 수 있다는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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