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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7월 임시국회 시작, 모든 정책수단 동원해 집값 안정 분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0.7.16/뉴스1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과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당에서도 실질적인 공급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 건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도시계획 규제개선, 유휴부지 등 공공 재개발 규제 완화, 청년 신혼부부 공공임대·분양아파트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종합적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부동산대책 관련 후속 입법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면 어떤 성역과 한계도 두지 않겠다.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임대차신고제 등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세제 강화로 고가주택 집주인들이 세금인상분을 세입자에 전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차단하려면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존 계약에도 임대차 3법을 적용해서 임차인이 피해 입지 않게 막겠다"고 했다.
이어 "입법이 늦어지면 계약 갱신을 앞둔 세입자가 피해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제도의 빈틈을 악용해 세입자에 부담을 전가하는 일이 없게 세입자 보호망을 계속 넓혀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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