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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병무청 |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35명이 대체복무자로 15일 판정됐다. 대체복무(대체역) 선발은 병역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이다.
15일 병무청은 이날 오후 대체역 심사위원회 첫 전원회의를 열고 35명을 대체역으로 편입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편입된 35명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기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후 무죄판결이 확정돼 대체역 편입신청을 한 이들이다. 심사위원회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약칭: 대체역법)'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사실조사와 사전심사 위원회 심의 없이 전원회의에서 결정했다.
대체역으로 편입된 이들은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복무를 하며 공익에 필요한 급식·물품·보건위생·시설관리 등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병무청은 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 대체복무제도를 먼저 운영한 독일·미국·대만 등 해외사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대체역 편입 심사 시 고려요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심사분야는 ‘양심의 실체’, ‘양심의 진실성’, ‘양심의 구속력’으로 나누고 판단요소는 ‘종교적 신념’과 ‘개인적 신념’으로 구분했다.
‘종교적 신념’은 정식신도 여부, 군복무 거부 관련 교리의 내용, 군복무 거부가 오로지 또는 주로 교리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 신도들의 실제 군복무 거부 여부, 종교를 믿게 된 동기와 경위, 신앙기간 및 실제 종교활동 여부, 개종의 경우 경위와 이유, 전반적인 삶의 모습 등 8개 요소가 기준이다.
‘개인적 신념’은 신념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근거, 단체활동 시 활동단체의 설립목적‧이념, 신념이 형성된 동기와 경위, 신념 형성 시기, 신념에 따른 외부 활동 여부, 신념의 일관성 여부, 신념에 배치되는 행동 여부, 전반적인 삶의 모습 등 8개 요소를 마련했다.
‘종교적 신념’은 정식신도 여부, 군복무 거부 관련 교리의 내용, 군복무 거부가 오로지 또는 주로 교리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 신도들의 실제 군복무 거부 여부, 종교를 믿게 된 동기와 경위, 신앙기간 및 실제 종교활동 여부, 개종의 경우 경위와 이유, 전반적인 삶의 모습 등 8개 요소가 기준이다.
‘개인적 신념’은 신념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근거, 단체활동 시 활동단체의 설립목적‧이념, 신념이 형성된 동기와 경위, 신념 형성 시기, 신념에 따른 외부 활동 여부, 신념의 일관성 여부, 신념에 배치되는 행동 여부, 전반적인 삶의 모습 등 8개 요소를 마련했다.
심사 시 고려요소는 대체역 편입 심사에 활용하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추가·수정할 사항을 면밀히 살펴 심사기준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오늘은 대체역 제도에 첫 발을 내 딛는 날"이라며 "이 한 걸음이 밑바탕이 돼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체역 편입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규정이 없는 병역법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지 약 2년 만이다. 헌재 판결 후 대체복무에 대한 법률이 마련됐고, 지난달 30일부터 병무청이 대체역 편입 신청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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