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야말로 ‘총대’를 멨다. 176석(탈당·제명 제외)을 보유한 ‘슈퍼 여당’의 4선 중진인데 ‘꽃길’이 아닌 ‘가시밭길’을 받아들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법원 개혁,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상법 개편 등 ‘묵힌 과제’도 산적하다. 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맡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구리)을 만나봤다.

윤 위원장은 최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법사위 운영 계획에 대해 “‘상원 노릇’하지 말자, ‘갑질’하지 말자, 법대로 하자,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앞세워 ‘상원’ 노릇을 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여야가 17개 상임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특별위원회 제외)에서 합의한 법안을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계류하거나 뜯어고치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윤 위원장은 “법사위가 체계·자구 수정이라는 권한을 가진 것이지, 다른 상임위의 결정을 뒤집거나 법안 내용을 수정하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며 “지금까지 법사위가 월권해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사법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도 드러냈다. 당면 과제는 공수처 출범이다. 미래통합당은 공수처 출범에 반대하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을 위촉하지 않는 상황이다.

윤 위원장은 “그렇게 안 되길 바란다”면서도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을 방해해서 공수처가 출범을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야당을 배제하는 식의 공수처법 개정은) 고려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관의 ‘민생 입법’에 대한 고민도 깊다. 윤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금산분리법 등 개별법들은 많이 바꿔 왔는데 정작 그런 법들의 기초가 되는 상법, 민법 등은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며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바뀌어야 할 부분들은 과감하게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위원장은 “다른 것보다 공정하게 위원회를 잘 운영했다, 그렇게 운영해서 개혁 성과를 개혁 성과를 많이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며 “둘 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내 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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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이기범 기자

이하는 인터뷰 전문.

-21대 총선이 끝난 지 3개월이 지났다.
▶공천 실무를 책임졌던 입장에서 보면 130여명의 현역 의원 중에서 반발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완주한 분이 없다. 정당 공천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반발도 있게 마련인데, 이번에는 나름대로 ‘퍼펙트한’(완벽한) 공천을 했다는 자부심이 있다.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잘 따라와 준 덕이 크다. 공정하게 공천을 관리했다는 방증이 아닐까 생각한다. 선거 결과보다 그게 더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선거 기간 영입 인사들 입당식 중 한참 운 적이 있다. 이소현씨는 아이를 교통사고로 잃은 분인데… 아이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는 나라가 됐으면 한다며 정치를 시작하게 된 이유를 이야기를 했다. 같이 오셨던 분들도 표정이 너무 굳어있었다. 아이를 잃고 나서 단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는 분들의 얼굴이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정치를 정말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눈물이 흘렀다.

-21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가장 시급한 과제를 꼽아달라.
▶검찰·사법 개혁이다. 20대 국회말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분리 법안이 통과가 됐다. 정착시키고 시행 전 준비를 잘하는 과제가 남았다. 물론, 검찰 개혁은 법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 등에서 보듯이 수사 관행이 훨씬 큰 영역이다. 국민의 인권이 존중되면서도 법치 질서를 지켜나가는 검찰의 새로운 모습이 필요한 때다.

사법부는 독립된 곳이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일방적으로 법을 만들고 몰아붙이기보다 사법부 주체들이 스스로 개혁의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의논하는 게 중요하다. 그동안 논의는 많이 됐는데 제대로 이뤄졌다는 평가는 못 받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같은 문제들을 사법부 구성원들과 입법부가 함께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법사위 소관 민생 현안 중 주목하는 것이 있다면?
▶법사위가 주로 법조인 중심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실제로 법사위가 해야 할 민생과 관련된 법들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과거 모습 그대로 있는 점도 있다. 공정거래법, 금산분리법 등 개별 법들은 많이 바꿔 왔는데 정작 그런 법들의 기초가 되는 상법, 민법 등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바뀌어야 할 부분들은 과감하게 바꿔 나가야 한다.

상법 내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회사법, 계약법, 또 그런 것에서 파생된 일반법들이다. 특별법은 대체로 각 상임위에 있는데 일반법들은 다 법사위가 쥐고 있다. 그래서 법사위가 일반법들을 바꿔 나가는 게 민생 개혁의 완성을 위해 마지막 단계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 임대차보호법이나 다중대표소송법, 집중투표제 관련 법 등 여러 과제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