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택공급 '범정부TF' 출범…"그린벨트 포함 공급방안 논의"

[the300]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이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들과의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와 여당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범정부 TF(태스크 포스)'를 출범하고 주택공급 대책을 논의한다. 정부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그린벨트 해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15일 국회에서 부동산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사안을 공유했다. 주택공급 범정부 TF의 단장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는다. 기재부와 국토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TF에서 논의를 이어간다. 실무 기획단은 국토부 1차관을 중심으로 기재부와 지자체 등이 참여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공급 대책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말씀들이 많아 실무적으로 (논의) 하면서 공급방안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마련한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를 골자로 한 '7·10 부동산대책'에 공급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범정부적으로 보완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다. 

조 의원은 "(주택) 공급은 결정된다 하더라도 내일 당장 공급이 되는 게 아니"라며 "범정부 TF를 만들어 정말 원하는 곳에 안정적, 장기적으로 공급 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선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 용적률이나 공급 방안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TF를 마련해 실무기획단이 오늘 1차 회의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그린벨트를 해제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그린벨트 해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국토부는) 유보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도시 내실화와 정부기관 및 기업의 지방 분산 등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방안 등도 논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공급에 대해 정부가 팔 걷고 나서겠다 이정도 이야기"라며 "수요만 잡으면 안 된다. 공급도 같이 돼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