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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있다. |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근절대책TF(태스크포스) 단장인 남인순 최고위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했다. 이해찬 당대표가 '통절한 사과'의 뜻을 밝힌 직후다. 박원순계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남 최고위원은 박 전 시장 사망사건 이후 최고위원회에 불참하는 등 이번 사건에 대해 함구해왔다.
남 최고위원은 "현행법상 성희롱 피의자와 피해자 범위가 법률에 따라 상이하거나 협소해 국가기관 등의 경우엔 피해자 불이익 조치 금지 사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남 최고위원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젠더폭력근절대책TF 위원장으로서 반복된 사건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남 최고위원은 "서울시의 독립적인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기구 구성을 요청한다"며 "피해호소에 대한 서울시의 묵살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차원의 성비위 일제 점검 기구를 만들어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 차원의 성비위 일제 점검 기구를 만들어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남 최고위원은 "관련 법 제정을 비롯해 당에 성인지 감수성을 강화하는 조직 문화를 실질화하고 기강 확립을 논의하겠다"며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등 성비위 관련 일제점검 기구를 검토하겠다. 고인과 함께한 정치인으로서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중단도 촉구했다. 남 최고위원은 "무엇보다 피해호소인이 겪었을 고통에 위로와 사과를 드리며, 무분별한 신상털기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 유포 등 또다른 가해를 중단하길 거듭 호소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호소인 주장은 개인의 피해호소뿐 아니라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고발임을 알고 있고, 재발방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입법 대책도 밝혔다. 그는 "성별에 의한 차별, 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중단도 촉구했다. 남 최고위원은 "무엇보다 피해호소인이 겪었을 고통에 위로와 사과를 드리며, 무분별한 신상털기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 유포 등 또다른 가해를 중단하길 거듭 호소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호소인 주장은 개인의 피해호소뿐 아니라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고발임을 알고 있고, 재발방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입법 대책도 밝혔다. 그는 "성별에 의한 차별, 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남 최고위원은 "현행법상 성희롱 피의자와 피해자 범위가 법률에 따라 상이하거나 협소해 국가기관 등의 경우엔 피해자 불이익 조치 금지 사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리구제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성차별과 성희롱 규정을 구체화하고 적용범위를 넓혀 입법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또한 "성희롱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해 '미투' 운동이 상당 부분 제도권 안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가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박 전 시장이 사망하기 하루 전날인 지난 8일 전 비서 A씨의 성추행 혐의 고소 사실을 미리 알고 박 시장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는 남 최고위원의 보좌관 출신이다.
또한 "성희롱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해 '미투' 운동이 상당 부분 제도권 안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가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박 전 시장이 사망하기 하루 전날인 지난 8일 전 비서 A씨의 성추행 혐의 고소 사실을 미리 알고 박 시장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는 남 최고위원의 보좌관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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