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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5일 주택 공급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고 수도권에 77만호의 주택을 신규 공급하는 방안 등 부동산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당정협의에서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32만호를 포함해 77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이라며 "향후 3년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과거 10년 평균보다 44% 많은 연 18만호를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갭투자와 법인거래에 대응해 6·17 대책을 발표하고 주택구매에 따른 기대심리를 낮추고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7·10 보완대책을 발표했다"며 "주택공급확대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위원들에게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주택 관련 법령의 신속한 개정을 요청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7·10 대책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여러 대책 발표에도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지속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집값 안정화의 승패는 공급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지역 아파트가 연간 4만 가구 이상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고 올해도 5만3000가구로 2008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그러나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는 게 국민들의 공통된 여론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 근본적 공급대책 뿐 아니라 실수요자에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수도권과 서울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인식을 심어줘 내집 마련에 대한 불안 심리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과 정부의 서민주거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대원칙은 흔들림이 없다"며 "주택수요 안정과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후속입법이 하루 빨리 이뤄지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위원들에게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주택 관련 법령의 신속한 개정을 요청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7·10 대책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여러 대책 발표에도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지속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집값 안정화의 승패는 공급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지역 아파트가 연간 4만 가구 이상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고 올해도 5만3000가구로 2008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그러나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는 게 국민들의 공통된 여론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 근본적 공급대책 뿐 아니라 실수요자에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수도권과 서울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인식을 심어줘 내집 마련에 대한 불안 심리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과 정부의 서민주거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대원칙은 흔들림이 없다"며 "주택수요 안정과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후속입법이 하루 빨리 이뤄지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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