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 후속대책 논의…"집값 안정화 승패는 공급에 달려"

[the300]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들과의 당정 협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10 대책 후속 대책으로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한 입법 준비 사항을 공유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대책 당정협의회에서 "7·10 대책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여러 대책 발표에도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지속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집값 안정화의 승패는 공급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지역 아파트가 연간 4만 가구 이상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고 올해도 5만3000가구로 2008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그러나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는 게 국민들의 공통된 여론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 근본적 공급대책 뿐 아니라 실수요자에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수도권과 서울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인식을 심어줘 내집 마련에 대한 불안 심리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과 정부의 서민주거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대원칙은 흔들림이 없다"며 "주택수요 안정과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후속입법이 하루 빨리 이뤄지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후속 법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지속적인 규제 정상화에도 법안, 갭투자 등 규제의 빈틈을 노린 투기 수요가 있고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주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갭투자와 법인거래에 대응해 6·17 대책을 발표하고 주택구매에 따른 기대심리를 낮추고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7·10 보완대책을 발표했다"라며 "주택공급확대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오려면 국토위의 법률개정이 시급하다"라며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주택 관련 법안이 신속히 개정되도록 여러 의원들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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