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전국민 고용보험 바람직하지만, 고용유연성도 함께 다뤄야"

[the300]

김상준 기자 | 입력 : 2020.07.14 15:18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회안전망 및 고용유연성 강화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 및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4일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해 "재정 형편이 되면 가급적 많은 영역에서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고용유연성 문제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통합당 사회안전망 및 고용유연성 강화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압축 성장을 해왔지만 그에 못지 않게 사회보장제도도 상당히 많은 발전을 이룩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고 돌보지 못하는 지역이 많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비상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취약 계층인 청년,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시의적절한 복지정책도 필요하지만 경제 성장으로 당당한 (경제) 주체가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제2의 도약을 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와 함께 고용유연성 등 노동환경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해다.

그러면서 고용유연성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을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5월28일 문 대통령과 회동했을 때, 제가 전국민 고용보험이 확대되면 고용유연성 문제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며 "이후 (회동에서) 나와서 대통령도 동의했다고 했더니 청와대는 '즉시 고용유연성 동의한 바 없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제가 오해할 수 있는 사정이 있긴 했지만 '동의할 수 없다'고 한 것에서 현 정권이나 대통령의 고용유연성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 다음날인 5월29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통령은 그 얘기를 들은 것"이라며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윤 수석은 "고용유연성 문제는 사실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것이고 코로나 위기 극복과 굉장히 관련 없는 것"이라며 "위기 극복이 아니라 더 위기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위 위원들에게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데 필요한 고용유연성 문제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같이 갈 수밖에 없다"며 "고용유연성 문제를 해결 못하면 지렛대가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좋은 제도를 만들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도 노동유연성 문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경제질서가 재편되고 세계 경기가 침체되는 가운데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어 사회안전망이 대두되는 실정"이라며 "사회안전망과 고용유연성이 같이 정책 설계로 이뤄져서 가야하는데도 정부는 외눈박이 정책을 추진해서 오히려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서 멀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이어 "노동유연성은 보장하지 않으면서 노동안전성만 강조하는 면이 다분히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통합당은 이날 출범한 특위 위원장으로 김상훈 의원을 임명했다. 위원으로는 임이자·한무경·황보승희·이종성 의원 등을 위원으로 임명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고용 안정성만 강조하다보니 청년을 위한 취업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며 "정권이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보장하고 경제를 살리고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고용유연성 수준은 무엇인지 대안을 마련하고 입법으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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