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 특허소득 세금 깎아준다…김진표 '특허박스'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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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진표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 특위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해외에 진출했다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이 특허를 활용해 얻은 소득의 20%를 세액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턴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이전·대여받은 특허 등을 이용해 생산한 재화나 용역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20%를 세액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허 등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조세를 감면해 주는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주요국의 '특허박스' 제도에 착안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R&D(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사업화를 촉진하고 국내 투자를 늘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조세 감면 대상을 유턴기업에 한정해 최근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글로벌공급망(GVC) 재편 흐름에 대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특허박스 제도 대상을 리쇼어링 기업으로 한정시킬 경우 리쇼어링 활성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제도 시행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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