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 내건 김종인, 서울시장에 대권까지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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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야권 대선주자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2020.7.14/뉴스1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0년 수권정당'을 내세우며 당 혁신을 통한 대권 승리 의지를 밝혔다.

당 밖의 대선 후보들로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홍정욱 올가니카 회장,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 등을 간접적으로 거론했고 차기 서울시장 후보도 '참신한 인물'을 강조하며 잠재 후보들을 독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정직성이 결여 된 사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현 정권이 군사정권보다도 더 제멋대로라고 성토했다.

경제 정책에서는 부동산 문제를 세금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으며 후분양제 도입 등 주택시장에 대한 근본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빈곤층 위주의 보완적 기본소득 도입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현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김동연·홍정욱·장성민·윤석열, '장외주자들' 직간접 언급하며 "몇분은 욕망 있지 않나 생각"



먼저 2022년 대선과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등 보궐선거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김 위원장은 당 밖에 염두에 두는 대선후보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김 전 부총리, 홍 회장, 장 이사장 등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 중에 몇 분은 제가 상상하건데 그런 소위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부각된 윤석열 검찰총장에는 "자기의 소신 대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이라며 "그 분이 실질적으로 대권에 야망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고 그건 현직에서 윤 총장이 물러나서 실질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지 뭐라고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당 대권 지형에 대해서는 "현직 총리(정세균)가 바로 대권 후보가 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보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16일에 대법원 선고를 지켜봐야 겠다"며 "역시 현재로서는 이낙연 의원이 가장 앞서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후보는 국민 여론이 만드는 것이지 제가 만드는 일이 아닐 것"이라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양극화 현상이 더 확대될 거라는 전망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등을 과연 누가 해소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도 중요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야권 대선주자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2020.7.14/뉴스1



본인 출마설에는 "생각 전혀 갖고 있지 않다"…차기 서울시장은 '참신한 인물' 꼽아



본인의 직접 출마설에도 분명히 선을 그었다. 1940년생인 김 위원장은 "만 80이 됐다는 얘기는 다음 삶이라는 게 덤으로 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내가 욕심을 과하게 내면 국민에게 그 자체로 피해주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내년 보궐선거에는 자신감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지금 박원순 시장 사망 사건과 관련돼 있는 국민들의 인식도 그렇고 최근 여러가지 부동산 문제 등 민심이 고약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파악해서 통합당이 적절한 대책을 국민들에게 내놓으면 상당한 호응을 얻을 수 있지 않겠냐"며 "그래서 내년 4월에 실시될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비교적 낙관적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후보로 누가 적합 하느냐를 묻는 질문에는 "비교적 참신하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이 나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거론되는 많은 후보군 중에 중진급 인사들이나 이미 서울시장에 도전했던 이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100년 수권정당 위해 뼈대까지 바꾼다"…"상임위원장 7개? 받지 않는게 정도"



재집권을 위해서는 강도 높은 당 쇄신을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백년은 이어나갈 수권정당의 초석을 다지는 것이 이번 혁신의 목표"라며 "뼈대까지 바꾸고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당명을 바꾸고 정강 정책도 변화를 줬지만 '껍데기만 바꾼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을 것이란 각오다.

원내 문제에서는 원칙적인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의 관례를 무시하고 가져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내놓지 않는 한 '18대0'(상임위원장 배분)의 구도를 고수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의원들이 결정하리라 생각하지만 7개(민주당이 제시한 통합당 몫의 상임위원장)를 주겠다는 상임위원장 의석은 받지 않는 게 정도"라고 말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장례 논란에는 "민주당이 (박 시장을) 신성화 하려는 노력을 초기에 보였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은 태도를 취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창녕=뉴스1) 여주연 기자 = 고 박원순 서울시장 발인이 엄수된 13일 오후 경남 창녕군 박 시장 생가에 영정사진이 들어오고 있다. 2020.7.13/뉴스1



"부동산, 세금으로 성공 못해" 후분양제 도입 역설…기본소득, '특정계층 대상' 검토 주장



경제 정책에서는 부동산 후분양제 도입과 기본소득 논의를 꺼냈다. 김 위원장은 "세금으로 부동산 문제가 안 잡힌다.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주택을) 사도 괜찮다는 논리가 될 수 있다"며 "실패한 정책을 밤낮 반복해봐야 성공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분양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에는 민간자본을 동원해 주택을 지어야 하니 선분양제도를 했는데 지금은 금융시장에 돈이 남아돌기 때문에 주택업자가 자금 조달해서 집 짓고 마지막에 판매하는 제도로 돌아가면 지금 같은 과열 부동산 투기가 없어진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니어(NEAR) 시사(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 조찬 강연에서도 같은 주장을 폈다. 유동성이 확대돼 부동산 시장에 돈이 몰리는 게 자연스러운데 세금 정책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후분양제는 참여정부 때부터 도입이 추진됐지만 중도금을 받지 못하고 막대한 자금 부담을 져야 하는 건설업계가 강력히 반대해왔다. 후분양제는 분양권 투기 감소, 비교적 정확한 분양가 산정 등의 강점이 있다.

기본소득 문제에서는 취약한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을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재정의 한계를 설정하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복지제도의 보완적 요소지 지금 복지제도를 포괄적으로 기본소득으로 대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이 단행한 최근 외교·안보라인의 변화에는 "저렇게 인사를 했다고 해서 대북 문제라는 게 제대로 풀릴 수 있겠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지금 대북 문제는 대통령이 인사를 어떻게 했느냐에 달려 있지 않고 북한 김정은 정권이 어떻게 앞으로 대한민국 정권을 대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마이크를 잡고 있다. 2020.7.10/뉴스1




"문재인, 정직성 결여…총선 황홀경에 권력구조 개편 희박, 제의하면 적극 검토"



문 대통령에 대한 날 선 비판도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저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기본적 인성 문제가 있다고 썼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밀접하게 경험한 사람인데 두 사람 다 정직성이 결여된 사람"이라며 "자기가 무엇을 하겠다고 한 거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서 이행을 못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앞서 이날 인사말에서는 "역대 이렇게 오만, 부패, 불통, 위선, 무능으로 일관하는 정권을 본 적이 없다"며 "군사정권도 이렇게 제멋대로는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 지지율이 여전히 50%에 육박하는 등 핵심 지지층의 팬덤(특정한 인물 등을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혹은 그런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점차 무너지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임기 후반부를 보내고 있는 문 대통령이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하는 개헌 등을 추진할 가능성에는 "총선에서 굉장한 다수를 얻었기 때문에 황홀경에서 아직은 아마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이라며 "권력구조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은 "솔직히 얘기해서 권력구조를 개편하겠다는 제의가 있다면 적극 검토할 용의는 있다"고 말했다.

의원내각제를 선호하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 산업현장인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를 방문해 소부장과 함께한 우리의 1년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7.9/뉴스1



김종인, 철새 지적에 "개인적 이득으로 간적 없다"…반복 이유에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아서"



김 위원장은 자신을 향한 세간의 비판에도 자세히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정당을 옮겨 다닌 '철새 행보'라는 지적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서 그 당시(2012년) 새누리당에 가서 선거를 총선 대선까지 도와줬던 게, 그 다음 민주당에 가서 2016년 총선을 해주고, 지금 통합당에 와서 하니까 흔히들 철새라는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사실은 내가 어느 곳에 갔던 간에 내 개인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간 적은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이 도왔던 쪽을 나중에 비판하는 형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질문에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목적이 막상 달성되면 (도와달라고 할 때와 달리) 사람이 180도 달라진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지금 집권세력도 똑같다"며 "(2016년 당시) 당이 곧 부서지겠으니까 며칠까지 안오면 절대 안 된다, 꼭 온다는 얘기를 발표해달라, 그래서 도와줬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결과) 자기네들이 상상하지도 않은 제1당이 됐으니까 옛날에 한 얘기는 전부 잊어버리는 것이다. 어쩔 수 없다고 한다"고 회고했다.

현재 있는 통합당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제가 통합당을 변화할 수 있는 시기라는 건 내년 4월까지만 하고 끝나는 것"이라며 "이번 변화에 대해서 또 시간 지나면 안 지킬 것 아니냐고 우려는 사람들이 많을까봐 내심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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