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SOC·그린모빌리티…文 "임기중 한국판뉴딜 변화 확인"

[the300](상보)"2025년까지 국고 114조 포함, 190만개 고용창출"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7.14. dahora83@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 직접투자를 포함, 민간을 합쳐 160조원을 한국판 뉴딜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문재인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는 190만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한국판뉴딜 종합계획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한국판 뉴딜 대표사업으로 데이터댐, 그린 리모델링 등 10대 사업을 선정했다. 이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서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자리엔 5개 경제단체와 한국노총 등이 참석하고,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각각 화상으로 참여하는 등 노·사, 민간과 정부, 당·정·청이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을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 10대 대표사업으로 꼽았다. 디지털 트윈(쌍둥이)은 가상공간에 현실공간이나 사물을 똑같이 구현해 놓고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말한다. 

이들 사업에는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하여 약 160조 원을 투입한다. 문 대통령은 "전례없는 투자를 약속한다"며 "우리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 원 등 총 68조 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대 축인 디지털뉴딜, 그린뉴딜과 함께 사회·고용 안전망 확충에도 나선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람투자를 확대하여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맞춰 인재양성과 직업훈련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포용을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불평등 해소와 포용사회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제조건"이라며 "코로나 위기는 우리 사회 안전망의 취약성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과 일자리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며 "위기가 닥쳐도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며 "이번의 코로나 위기를 오히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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