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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7.14. dahora83@newsis.com |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한국판뉴딜 종합계획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한국판 뉴딜 대표사업으로 데이터댐, 그린 리모델링 등 10대 사업을 선정했다. 이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서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자리엔 5개 경제단체와 한국노총 등이 참석하고,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각각 화상으로 참여하는 등 노·사, 민간과 정부, 당·정·청이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이들 사업에는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하여 약 160조 원을 투입한다. 문 대통령은 "전례없는 투자를 약속한다"며 "우리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 원 등 총 68조 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대 축인 디지털뉴딜, 그린뉴딜과 함께 사회·고용 안전망 확충에도 나선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람투자를 확대하여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맞춰 인재양성과 직업훈련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포용을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불평등 해소와 포용사회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제조건"이라며 "코로나 위기는 우리 사회 안전망의 취약성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과 일자리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며 "위기가 닥쳐도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며 "이번의 코로나 위기를 오히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며 "위기가 닥쳐도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며 "이번의 코로나 위기를 오히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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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文 대통령 "한국판 뉴딜로 2025년까지 새 일자리 190만개 창출"2020.07.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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