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부동산, 세금으로 절대 해결 못해…후분양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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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본소득제와 주거·부동산 정책세미나'에서 주제 강연을 하고 있다. 2020.7.14/뉴스1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본인이 화두를 던졌던 기본소득 도입에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코로나 사태로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기본소득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는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후분양제와 청년 모기지 제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니어(NEAR) 시사(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 조찬 강연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책이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부동산 세금이 누더기식"이라며 "세금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까. 절대로 성공 못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유동성이 확대돼 부동산 시장에 돈이 몰리는 게 자연스러운데 세금 정책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팽창했던 통화량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저금리의 막대한 자금 방출까지 나오다 보니까 경제주체의 심리, 특히 돈 있는 사람들이 실물 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금값이 오르고 주식시장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세입자들, 신혼부부들, 청년들에게 주거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라며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개편하지 않고는 해결 못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아파트 분양을 70년대에 도입된 선분양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쳐서 주택이라는 것도 상품과 비슷하게 완제품을 만들고 팔 수 있는 제도(후분양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후분양제는 참여정부 때부터 도입이 추진됐지만 중도금을 받지 못하고 막대한 자금 부담을 져야 하는 건설업계가 강력히 반대해왔다. 후분양제는 분양권 투기 감소, 비교적 정확한 분양가 산정 등의 강점이 있다.

또 김 위원장은 "청년 모기지(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 제도 같은 것을 생각해서 장기적으로 운영하면 효과적인 주택정책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게 정의, 공정인데 정책 결과는 전부 다 반대"라고 말했다.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자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혁신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맹목적으로 좋아서 도입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낭만적 사고에 사로잡혀서 하자는 것도 아니다"며 "우리 현실에서 가장 정부재원이 긴박하게 요구되는 그런 계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가 과연 정상적인 사회 질서를 유지 할 수 있느냐. 굉장히 회의적"이라며 "코로나로 양극화가 더 심화 되면 어느 순간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경할지 아무도 모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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