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월드 추억 보호법' 발의…"데이터 보호 기준 달라져야"

[the300]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싸이월드 이용자 데이터보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7.13/뉴스1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이 1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자들의 데이터 보호를 위해 이른바 '싸이월드 추억 보호법'을 발의했다.

허 의원은 “온라인 상에 남은 개인의 역사는 사회적 자원”이라며 “온라인 상에서의 모든 행위가 데이터화 돼 사업의 아이템이 되는 지금, 이용자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이 과거와 같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등 2건이다. 이용자가 기업에 개인정보 및 데이터의 즉각 전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개인의 정보 주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5월 세금 체납 문제로 싸이월드의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자 약 2000만 명에 이르는 이용자의 데이터 관련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용자들은 데이터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데이터의 30%는 이미 손실된 상황이다. 업체의 폐업으로 데이터가 완전히 폐기돼도 이용자들은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허 의원은 "정부 역시 싸이월드 이용자의 데이터 보호와 백업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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