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수 증대 의도 없다…대책 계속 보완"…부동산 후속조치 예고

[the300]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주택투기와의 전쟁에 나서는 자세로 이번 (7·10 부동산)대책을 성공한 주택정책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생활의 가장 기본적 요건인 주택을 투기 대상으로 삼는 행태는 강력하게 규제돼야 한다"며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의 주거안정과 다주택 투기억제라는 주택 전체의 기본 틀에서 다가갔다"고 밝혔다.

이어 "7·10 대책은 다주택 소유를 취급 단계부터 억제하고, 양도시 투기이익을 환수해 다주택자의 주택투기 이익을 근절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며 "투기에 악용됐던 여러 제도도 이번을 계기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대책은 세수 증대를 위한 의도가 없다"며 "투기 억제를 위한 것으로, 입법을 서둘러 늦어도 이번 7월 국회에는 모든 것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실수요자 대상 공급확대 대책은 확정되는대로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직후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고용진 의원의 대표발의로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들 법안을 7월 국회 최우선 민생현안 과제로 정하고, 반드시 입법을 완료할 것"이라며 "투기가 근절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필요한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와 협의해 이른 시일 내 주택공급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지방정부와도 창의적 해법을 마련하고 다각적 협력에 나서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신혼부부, 청년 등의 세제 금융 지원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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