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지연 기록 세운 국회…공수처·부동산·박원순 곳곳서 충돌 불가피

[the300]

유효송 기자 | 입력 : 2020.07.12 11:11

21대 국회가 지각 개원식 '신기록'을 세우며 공전하고 있다. 1987년 개헌 이후 18대 국회가 세운 개원식 지연 기록인 2008년 7월 11일을 넘어섰다.

7월 임시국회는 지난 6일부터 가동됐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문재인 정부 후반기 외교안보 라인 재편에 따른 인사청문회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할 수 있는 변수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여기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국회 시계도 멈췄다.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연설문을 열번 넘게 수정하며 준비하고 있지만 국회 의사일정 협상이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10일이 지나면 다음주 이후로 일정이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은 대통령의 개원 연설로 기록된다/사진=뉴스1

의사일정 불투명…박원순 부고도 '변수'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의사 일정 합의를 위한 회동 날짜를 아직도 잡지 못했다.

전망도 밝지 않다. 민주당은 개원식을 포함해 의사일정 협상 마무리를 촉구하고 있다. 의원 선서와 대통령 연설 등을 위해 개원식을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합당은 지난 8일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나아가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해 개원식을 건너뛰고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에 들어가자고 주장하고 있다.

통합당은 또 검·언 유착 특검, 윤미향 민주당 의원과 위안부 단체인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국정조사 등 전방위적 압박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박원순 쇼크'로 국회 가동을 위한 협상 일정조차 잡기 쉽지 않다. 박 시장의 발인이 오는 13일 예정돼 있어 의사일정 합의 등 여야 협의는 최소 그 이후가 될 전망이다. 여야는 우선 정치 일정을 멈추고 향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수처·청문회…7월국회 산적한 현안

이런 상황에서 7월 임시국회가 당면한 현안은 산적해 있다.

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보추천이 최대 뇌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오는 15일 공수처 법정 출범 시한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국회는 아직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우선 여당 몫 2명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등 최종 검토에 나섰지만 통합당이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맞서 시한내 출범은 물건너 간 상황이다.

인사청문회 정국에서도 여야 격돌의 장이 재현될 전망이다.

여야는 오는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이인영 통일부·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잡지 못했다.

특히 국회 정보위원장이 공석이라 박 후보자 청문회 여부가 불투명하다. 통합당이 국회부의장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겠다고 밝혀 국회의장·국회부의장, 여야 교섭단체가 협의해 결정하는 국회 정보위원장 선출이 차질을 빚고 있다.

민주당은 또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도 7월 내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전월세 사장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월세 신고제, 임대인이 원할 경우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임대차 3법'도 이번 달 안에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통합당은 '세금 폭탄'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 사태 책임을 지고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해임을 거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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