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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대책특위 임명장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미래통합당이 10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꼼수증세 대책'이라며 맹비난했다.
통합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열고 7·10 부동산 대책을 전면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다주택자 단기 거래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등 중과세를 부과하고 종부세를 상향조정 한다고 한다"며 "집값 안정화 대책이라기 보다는 정부가 부족한 세금을 거두기 위한 꼼수증세 대책이라는 말이 오히려 더 어울릴 정도의 졸작"이라고 비난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예상대로 징벌적 과세, 세금 폭탄이 핵심"이라며 "결국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집을 가진 사람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1주택자부터 다주택자까지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매물잠김 현상을 낫고, 전·월세시장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송석준 의원은 "오로지 징벌적인 세수 증대 강화 대책으로 현재 폭등하고 있는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세금 부과는 전가 현상이 나타난다. 증세는 또다른 가격폭등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에서 단기임대(4년)와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를 폐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초기에 적극 권장한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도 담겨있는데 정책 일관성도 없고 임대사업자들로부터 커다란 반발을 살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8·2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는 등록임대주택 확충을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면제 등 혜택을 크게 늘린 바 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송 의원은 "용적률 규제 제한을 풀어서 계획되고 준비된 재건축·재개발을 당장 허용해야 한다"며 "역세권 공공용지 등 찾으면 얼마든지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태영호 의원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 서울 강남 압구정동에서만 29개 단지 2만8000개 가구를 지을 수 있다"며 "용적률을 100%포인트만 올리면 1만 가구가 더 나온다"고 주장했다.
윤창현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원리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 정부는 수요자를 투기꾼, 공급자는 토건족이라고 부른다"며 "아주 편협한 시각으로 부동산 시장을 보니 관리를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정책의 실패는 수요와 공급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오고 있다"며 "이를 제대로 인정하고 가야 해법이 보인다. 시장으로서의 부동산을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접근하라"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열고 7·10 부동산 대책을 전면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다주택자 단기 거래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등 중과세를 부과하고 종부세를 상향조정 한다고 한다"며 "집값 안정화 대책이라기 보다는 정부가 부족한 세금을 거두기 위한 꼼수증세 대책이라는 말이 오히려 더 어울릴 정도의 졸작"이라고 비난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예상대로 징벌적 과세, 세금 폭탄이 핵심"이라며 "결국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집을 가진 사람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1주택자부터 다주택자까지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매물잠김 현상을 낫고, 전·월세시장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송석준 의원은 "오로지 징벌적인 세수 증대 강화 대책으로 현재 폭등하고 있는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세금 부과는 전가 현상이 나타난다. 증세는 또다른 가격폭등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에서 단기임대(4년)와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를 폐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초기에 적극 권장한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도 담겨있는데 정책 일관성도 없고 임대사업자들로부터 커다란 반발을 살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8·2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는 등록임대주택 확충을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면제 등 혜택을 크게 늘린 바 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송 의원은 "용적률 규제 제한을 풀어서 계획되고 준비된 재건축·재개발을 당장 허용해야 한다"며 "역세권 공공용지 등 찾으면 얼마든지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태영호 의원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 서울 강남 압구정동에서만 29개 단지 2만8000개 가구를 지을 수 있다"며 "용적률을 100%포인트만 올리면 1만 가구가 더 나온다"고 주장했다.
윤창현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원리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 정부는 수요자를 투기꾼, 공급자는 토건족이라고 부른다"며 "아주 편협한 시각으로 부동산 시장을 보니 관리를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정책의 실패는 수요와 공급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오고 있다"며 "이를 제대로 인정하고 가야 해법이 보인다. 시장으로서의 부동산을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접근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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