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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화 한 이낙연 의원이 정치적 빛깔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진보적 중도주의. 176석의 '거대 여당'은 많은 의원수 만큼 넓은 정치적 스펙트럼을 의미한다. '조금 더' 진보적인 것부터 중도적인 것,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아이디어가 민주당 내 흐른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정당이다. 그게 민주당의 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대표가 된다면 민주당을 과거의 '좌-우'나 '진보-보수'의 양분된 논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처음 언급한 '진보적 중도주의'는 삼각형 양쪽 끝 진보와 보수가 있다면 그 중간의 꼭지점을 취해가는 제3의 길을 의미한다"며 "당 내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모아서 꼭지점으로 지향해나가는 클린턴 시대의 민주당을 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기 위해 당의 5가지 쇄신안을 내놨다. 이 의원은 "책임감을 갖고 공부하는 정당,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으로 변모하기 위해선 당대표 스스로가 내면화 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 세대의 고통에 더 밀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집권여당에겐 8월 29일 전당대회까지 두 달가량 '당권 공백기'가 고비다. '잡히지 않는 집 값'을 추가 부동산 대책으로 정면 돌파하려는 당과 청와대의 행보에 당권주자들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 의원도 부동산과 재정정책, 그리고 경제 구조 전환을 위한 리쇼어링 대책까지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래는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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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
- 보편적 증세에 대한 의견은
▶️보편적 증세의 개념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아주 부자들은 세금을 더 내는 것이 바람직하고 낼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이다. 동시에 기초생활 수급자 등 취약자들 지원금은 조금 올릴 필요가 있다. 쪽방촌에 계시는 분들 한달에 70만원 정도 받으시면 그 중에 쪽방월세 25만원이다. 45만원 가지고 한 달을 생활한다. 그분들께 조금 더 드릴 여력이 사회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 여력은 아주 부자, 그래서 (부자들이) 조금 더 감당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재정 준칙을 마련중이다. 어느 정도를 적정비율로 보나.
▶️'적정'한 숫자는 학계에서도 아직 정립이 안됐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의 국가 부채 비율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이건 다들 동의하는 이야기다. 필요한 (재정) 투입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가치가 있다. 가능만 하다면 재정 건정성을 크게 흔들어선 안 된다는 것도 중요한 가치다.
-대통령은 당분간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은 당분간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위기가 언제까지 갈 것인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다. 위기의 대응과 연동된다. 코로나19 사태와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치유, 우리 경제 복구 비용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재정 판단 과 국민들의 판단이 있을 것이다.
-'한국형 뉴딜' 재원마련에 국민연금 투입 주장이 있다
▶️국민연금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또 국민연금의 안정적 관리라는 가치를 놓지 않으면서 함께 고려했으면 좋겠다. 순전히 정치인의 감각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동시에 몇가지 고민을 같이 해야한다. 국민연금의 수익을 증대시키는 목적과 안정성, 관리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때문이다.
▶️국민연금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또 국민연금의 안정적 관리라는 가치를 놓지 않으면서 함께 고려했으면 좋겠다. 순전히 정치인의 감각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동시에 몇가지 고민을 같이 해야한다. 국민연금의 수익을 증대시키는 목적과 안정성, 관리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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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
-부동산 1주택·실거주자의 세부담 완화 대책은 총선때 부터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소득 없이 그것(집 한 채)만 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높은 세금으로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부담 되는가 따뜻한 눈으로 볼 필요 있다. 동시에 고가주택의 공시지가 현실화의 과정에 있다. 물론 당사자로서는 부담이 늘어나지만 다른 주택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현실에 최대한 접근해야 된다는 것도 사실이다. 기본적으로는 당사자가 이해해줘야 할것이다. 다른 주택과 형평성도 기해야 한다.
- 대담한 '리쇼어링' 보완책을 언급한 바 있다. 대기업·수도권 규제 완화가 필요한가
▶️대기업에 무조건 규제를 완화하자는게 아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산업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규제 완화가 따라야 한다. 동시에 균형발전을 훼손시키지 않을 겸비책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리쇼어링 기업들이 지방에 갈 경우에는 과감히 세금을 완화해야 하고 그런 것이 겸비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대기업에 무조건 규제를 완화하자는게 아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산업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규제 완화가 따라야 한다. 동시에 균형발전을 훼손시키지 않을 겸비책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리쇼어링 기업들이 지방에 갈 경우에는 과감히 세금을 완화해야 하고 그런 것이 겸비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정치인 이낙연이 생각하는 우리 시대의 가장 아픈 지점은 어디라고 생각하나
▶️청년의 입장에서 보면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가 많지 않고 마땅치 않다. 그러면서 자산 격차는 계속 커졌을 것이다. 내 손으로 돈 벌어서 집 가질 수 있을까 희망을 점점 갖기가 어렵다. 그러다보니 나 스스로라도 뭔가 길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것에 대해서도 사회가 정치, 공동체가 응답해야 한다.
-당 대표는 때로는 지지자들과 진영의 선명성에 답해야 할 때가 있다
▶️당연히 우리가 세상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진보적 가치를 끊임없이 흡수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성과를 내야 하고 현실에서 실행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도 놓쳐선 안 된다. 지도자는 항상 염두해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두 뚝 사이를 가는 소"라는 말을 했다. 양쪽의 풀을 다 먹을 수 있다, 먹어야 한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진보적 중도주의 꼭지점이라고 이해했다. 원조가 DJ일지도 모른다. 서생적 문제의식과 사명적 현실 인식의 조화를 교과서로 삼고 있다.
-당권 대권 분리조항으로 '7개월 임기'만 주어진다
▶️코로나19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앞으로의 7개월은 '보통의 시간'이 아니다. 21대 첫 정기국회가 오롯이 그 7개월 안에 들어가야 한다. 거대 여당의 첫 출발도 속한다. 아무때나의 7개월로 보지 않길 바란다.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점이 가진 '무거운 책임감'이 크다. 그것을 외면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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