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커' 된 최강욱…與, '불편'과 '無신경' 사이

[the300]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5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립총회 기념 토크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는 사법·언론·정치·교육·노동·경제 등 전 분야에 걸친 사회대개혁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지식인·연구자 모임이다. / 사진제공=뉴시스

“최 의원이 상징성이 있는 것 같다. 발언 하나 하면 기사가 쏟아진다.” -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법무부의 입장문 가안으로 추정되는 글을 게재한 후 삭제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검찰 개혁에 온 힘을 쏟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거리로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거다. 


"최강욱, 곁가지를 만든다"


민주당 A 의원은 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최 대표가 다른 당 의원이고 본인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긴 그렇지만 바람직하진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이슈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길로 빠지게 한다”며 “곁가지를 만든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검사 내전’으로 촉발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정쟁 양상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소모적인 논란거리가 생기는 데 대한 우려다. 최 대표가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창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같은 논란이 결국 검찰 개혁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또 “법무부의 내부 문서와 유사한 내용이 (최 대표에게서) 나온 것은 좋지 않다”며 “내부 얘기가 외부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국회의원에게 생각 말하지 말라고 할 수 있나"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백혜련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이달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을 찾은 가운데 공수처 설립 준비단보고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반면 다른 당 의원의 의사 표현일 뿐이라면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가 검찰 개혁을 다루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의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의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지나치게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관점이다.

민주당 B 의원은 “국회의원이 여러 사람 있는데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는 것도 괜찮다”며 “별 것 아닌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법사위) 안으로 들어오면 달라질 것”이라고 봤다.

한편 최 대표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관련 법무부 알람 메시지를 지난 8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서둘러 삭제했다. 법무부가 발표하지도 않은 메시지가 외부 인사를 통해 유출된 셈인데 최 대표가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메시지 작성이나 의사 결정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 대표는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이라는 내용을 올렸다. 

이후 최 대표는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도리 등 문언이 포함된 법무부 알림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삭제했다”며 “법무부는 그런 알림을 표명한 적이 없다. 오해 없길 바란다. 혼선을 빚어 송구하다”고 했다.

이를 두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제2의 국정농단이 맞다"며 "최 대표가 '언뜻 올라온 다른 분의 글'을 옮겨적은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다른 분'이 누구인지 밝히면 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20분 후에 '글을 보신 다른 지인께서 법무부 알림이 아니라고 알려주셨다'는데 또 그 '다른 지인'은 누구냐"고 물었다.

진 전 교수는 "아직은 순전히 저의 주관적 추측에 불과하지만 까딱하면 사건이 커질지도 모르겠다"며 "최순실 사태도 시작은 미약했죠"라고 덧붙였다.

원희룡 제주지사도"국정농단의 재연"이라고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원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법무부 내부 논의 내용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게 새어나갔다. 법무부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순실 국정농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최순실이 봐줬다는 보도로 시작됐다. 추 장관의 입장문을 범죄 피의자인 최강욱과 공유했다면 더 나쁜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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