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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9일 당 대표 경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여권 인사들의 다주택 논란에 대해 "3개월의 여유를 주되 정리하지 못하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김 전 의원 일문일답 내용
-청와대, 정부, 여당에서 다주택자에게 매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부동산 대책도 제시해달라.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고위공직자를 모아 다주택자들은 빠르게 (부동산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셨다. 논란이 됐던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도 서울집을 정리함으로써 무주택자들과 함께 이 시기를 건너가겠다는 뜻을 밝혀줬다. 그런 점에서 적어도 (다주택) 문제가 되는 정치권 (인사들에게는) 3개월 안에 부동산 문제를 말끔히 해소하기 위한 여유를 주고, 정리하지 못했을 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문가들을 만났는데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한쪽으론 공급을 확대하면서 다른 한쪽으론 부동산을 많이 가지는 것에 부담을 갖게 해야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다만 외국에서는 부동산이나 아파트가 주거의 개념인데 우리나라는 소유의 개념이 강하다, 그런 국민들의 심정 자체를 부정하진 말아 달라고 (전문가들이) 말했는데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몇가지 부동산 제도 중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등록임대사업제 혜택은 많은데 반해 시장에서 행위자로서의 효과는 생각보다 적다는 것이다. 그 분들에게 자산을 처분할 기회는 줘야 하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싱가포르나 영국 등 정책을 보면 부동산 주거정책은 정부의 아주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왜 내 사유재산을 건드리냐'고 반발할 만큼 강하게 하지 않고는 시장에 확실한 신호 줄 수 없다. 그러면서도 공급 사이드가 허약해선 대란이 온다는 전문가 지적도 경청한다. 수도권에 좋은 주거 환경을 갖고 싶다는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생애 첫 주택을 갖고자 하는 젊은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반드시 함께 마련하겠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의견 있는지.
김 전 의원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서울집을 정리함으로써 무주택자들과 이 시기를 건너겠다는 뜻을 밝혀줬다"며 "정치권 다주택자들에게 3개월 정도 여유를 주되 정리하지 못했을 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부동산 시장 대책으로는 공급확대와 다주택자에 대한 제재를 제시했다.
또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한미 워킹그룹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음은 김 전 의원 일문일답 내용
-청와대, 정부, 여당에서 다주택자에게 매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부동산 대책도 제시해달라.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고위공직자를 모아 다주택자들은 빠르게 (부동산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셨다. 논란이 됐던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도 서울집을 정리함으로써 무주택자들과 함께 이 시기를 건너가겠다는 뜻을 밝혀줬다. 그런 점에서 적어도 (다주택) 문제가 되는 정치권 (인사들에게는) 3개월 안에 부동산 문제를 말끔히 해소하기 위한 여유를 주고, 정리하지 못했을 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문가들을 만났는데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한쪽으론 공급을 확대하면서 다른 한쪽으론 부동산을 많이 가지는 것에 부담을 갖게 해야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다만 외국에서는 부동산이나 아파트가 주거의 개념인데 우리나라는 소유의 개념이 강하다, 그런 국민들의 심정 자체를 부정하진 말아 달라고 (전문가들이) 말했는데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몇가지 부동산 제도 중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등록임대사업제 혜택은 많은데 반해 시장에서 행위자로서의 효과는 생각보다 적다는 것이다. 그 분들에게 자산을 처분할 기회는 줘야 하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싱가포르나 영국 등 정책을 보면 부동산 주거정책은 정부의 아주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왜 내 사유재산을 건드리냐'고 반발할 만큼 강하게 하지 않고는 시장에 확실한 신호 줄 수 없다. 그러면서도 공급 사이드가 허약해선 대란이 온다는 전문가 지적도 경청한다. 수도권에 좋은 주거 환경을 갖고 싶다는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생애 첫 주택을 갖고자 하는 젊은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반드시 함께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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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가치 충돌의 문제가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린벨트는 훼손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 강해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 '이게 옳다, 저게 옳다'고 답변하긴 어렵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삶을 지키는 주거권의 안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양보할 가치가 있다면 어디까지인가, 공존할 틀이 있다면 어디까지인가 논의해야 한다.
-남북미 관계 교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해법도 필요하다. 해법은.
▶한미워킹그룹의 그간의 행적이나 성과로 봤을 때 어느 것을 고쳐야겠다곤 말하지 못하겠다. 다만 최근 방한한 스티븐 비건이 했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대선 등 일정에 바쁘고 쫓기긴 하지만, 적어도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트러블메이커로 낙인찍지 않겠다는 시그널이 보이고 있다. 또 북한이 행동 변화를 보이면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 그동안 한미 워킹그룹이 엄한 시어머니 노릇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 있었는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적어도 우리의 적극적 이니셔티브 그 중에서도 유엔의 제재를 얼마든지 위반하지 않고도 남북관계 신뢰 회복하는 길이 있다고 확신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를 비롯한 새 외교안보 팀이 현명한 방법 찾아낼 것으로 믿는다.
-이낙연 의원과 양자대결 벌이게 됐다. 어떤 경쟁하고 어떤 부분을 차별화해 당원들의 마음을 얻을 생각인가.
▶이낙연 후보님과 저는 오랜 정치 인연이 있고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차별성을 드러내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이번 선거는 결국 대선 후보를 뽑는게 아니라 당대표를 뽑아서 안정적으로 2년간 귀중한 과제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있다. 다만 이번 싸움을 여러 언론에서 이번 경쟁을 대선 전초전이다, 영호남 대결이다, 이런 시각은 정말 하지 말아달라. 이낙연 후보와 저의 삶 자체를, 정치적 자산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못난 결과가 돼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치열하게 경쟁하겠지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전망과 비전으로 대결하고 싶다. 대선 전초전, 영호남 대결이 되면 당에도 우리 두 사람에게도 상처 뿐인 일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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