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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을 비롯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사위 개회 및 윤석열 검찰총장 출석요청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윤석열 구하기’에 나선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국회로 불러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 상황 등에 대해 질의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반대 입장이다.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불필요한 정쟁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추미애, 검찰 전체 흔들고 무력화"
김도읍·유상범·전주혜·조수진·윤한홍 통합당 의원들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에게 법사위 개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수사하도록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게 법무부 장관이다”며 “추 장관은 오히려 검찰총장 지휘권까지 박탈하면서 검찰 전체를 흔들고 무력화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이 지난 2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지시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라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검사장들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을 요구하는 한편,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는 사실상 총장 직무 정지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의견을 냈음에도 추 장관이 묵살했다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김 의원은 “그것도 모자라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더는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되고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며 수사 지휘 수용 ‘최후 통첩’까지 날렸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치적 중립성 훼손"…법사위, 폭풍 속으로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소모적 정쟁 요소를 차단해야 한다며 윤 총장 출석에 반대한다. 윤 총장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최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윤 총장의 법사위 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원칙적으로 안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총장을) 부른다고 해서 특정 현안에 대해서만 묻는다는 법이 없고 현재 재판 중인 것까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윤 총장 거취 문제에 대해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기가 보장된 검찰 총장이다”며 “(법사위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도읍 의원은 “백 의원은 검찰총장을 법사위에 부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쟁점화된다면서 강하게 반대했다”며 “추 장관과 민주당의 총공세로 이미 정치 쟁점화된 현안에 대해 윤 총장을 불러 현안 질의 하자는데 불가하다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수사하도록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게 법무부 장관이다”며 “추 장관은 오히려 검찰총장 지휘권까지 박탈하면서 검찰 전체를 흔들고 무력화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이 지난 2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지시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라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검사장들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을 요구하는 한편,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는 사실상 총장 직무 정지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의견을 냈음에도 추 장관이 묵살했다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김 의원은 “그것도 모자라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더는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되고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며 수사 지휘 수용 ‘최후 통첩’까지 날렸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치적 중립성 훼손"…법사위, 폭풍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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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6.16/뉴스1 |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소모적 정쟁 요소를 차단해야 한다며 윤 총장 출석에 반대한다. 윤 총장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최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윤 총장의 법사위 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원칙적으로 안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총장을) 부른다고 해서 특정 현안에 대해서만 묻는다는 법이 없고 현재 재판 중인 것까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윤 총장 거취 문제에 대해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기가 보장된 검찰 총장이다”며 “(법사위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도읍 의원은 “백 의원은 검찰총장을 법사위에 부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쟁점화된다면서 강하게 반대했다”며 “추 장관과 민주당의 총공세로 이미 정치 쟁점화된 현안에 대해 윤 총장을 불러 현안 질의 하자는데 불가하다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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