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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를 비롯한 단체 관계자들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다수 국민 탄압하는 반민주 독재법인 차별금지법 발의 정의당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의당은 이날 차별금지법을 발의한다. 대표 발의자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예정대로 포괄적차별금지법을 발의한다. 발의요건인 10명의 의원을 채웠다'고 발의 사실을 알렸다/사진=뉴스1 |
국회는 8일 오후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청원이 21대 국회 첫 국민동의청원으로 성립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30일간 10만명이 동의한 국민동의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청원은 이날 오후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행정안전·여성가족위원회 등 11개 관련 상임위에 회부됐다.
청원 내용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조장해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할 뿐 아니라 헌법을 위반하여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다"라며 "제정을 강행한다면, 다음 세대에 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물려줄 수 없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건강한 미래를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인은 "헌법 제 10조와 제 11조,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중 하나인 평등권을 실현하고자 ' 포괄적 차별금지법 '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자당 의원 6명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이동주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을 모아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현재 국민 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촉구에 관한 청원' 도 올라와 있다. 이 청원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1만 15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인은 "헌법 제 10조와 제 11조,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중 하나인 평등권을 실현하고자 ' 포괄적 차별금지법 '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자당 의원 6명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이동주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을 모아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은 성별, 장애, 나이, 인종 등 신체조건이나 종교, 사상과 같은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정치와 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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