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희숙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경제혁신위 회의에서 "지금 쓰고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은 참여정부 때 그대로 썼던 수단이다. 결과는 역사적 실패로 불릴 정도의 부동산 불안정"이라며 "15년 지난 지금 정확하게 이와 같은 수단을 사용했고 그 결과는 문 정부 3년 간 서울 아파트 가격 45% 폭등"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정부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 어디서 연유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이 만들어지는 것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재건축 재개발이 서울 요지에 이뤄지지 않게 하는 것을 지고지순한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를 빼고 나머지 수요 억제책을 쓰느라 이 사달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굉장히 이상한 해법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남 집값 변동에 대해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강남 집값이 조금이라도 오를 기미를 보일 때 금융, 세제 규제를 쏟아붓는다"며 "어느 나라도 특정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 전 국민 대상의 거시 규제는 안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의도치 않은 효과가 벌어지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정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 전 방위적 규제를 하는 이상한 모습 보인다. 굉장히 이상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교과서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그는 "문 정부가 쓰는 정책은 대출 등 금융 수단 제한, 분양가 상한제, 전매권 제한 등 수요 억제책인데 이는 국민이 선호하는 일부 지역에서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가격이 오른다는 뜻"이라며 "그렇다면 교과서적인 답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이 많이 생기게 공급을 늘리면 된다"고 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정부가 교과서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며 "초과이익 환수나 재건축 안전진단, 분양가 심의 등 굉장히 촘촘히 짜인 공급 규제를 계속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 2"제1 적대국" "주적" 북한 말폭탄…'중동 위기' 남의 일 아닌 이유
- 3'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 4"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 5"군대 가기 싫어"…없던 '뇌전증·우울증' 등 만든 159명의 최후
- 6[영상]북한 침투했던 그 무인기…표적 찍자, K9 포탄 140발 '쾅쾅'
- 7'AI·우주·반도체' 등에 올해 4000억 투자…K-방산 수출 뒷받침
- 8'채상병 특검 논란' 속 해병대 75주년…사령관 "거친 파도 이겨내자"
- 9與 유용원 "국방안보에 청춘 바쳐…31년 전문성으로 승부"
- 10北, 이란처럼 드론·미사일 섞어 보내면?…"공격 탐지·요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