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文정부 부동산 정책, 참여정부 때 쓰던 실패한 수단"

[the300]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희숙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희숙 통합당 의원이 8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낡고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으로 통합당 내 경제 전문가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경제혁신위 회의에서 "지금 쓰고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은 참여정부 때 그대로 썼던 수단이다. 결과는 역사적 실패로 불릴 정도의 부동산 불안정"이라며 "15년 지난 지금 정확하게 이와 같은 수단을 사용했고 그 결과는 문 정부 3년 간 서울 아파트 가격 45% 폭등"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정부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 어디서 연유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이 만들어지는 것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재건축 재개발이 서울 요지에 이뤄지지 않게 하는 것을 지고지순한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를 빼고 나머지 수요 억제책을 쓰느라 이 사달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굉장히 이상한 해법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남 집값 변동에 대해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강남 집값이 조금이라도 오를 기미를 보일 때 금융, 세제 규제를 쏟아붓는다"며 "어느 나라도 특정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 전 국민 대상의 거시 규제는 안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의도치 않은 효과가 벌어지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정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 전 방위적 규제를 하는 이상한 모습 보인다. 굉장히 이상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교과서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그는 "문 정부가 쓰는 정책은 대출 등 금융 수단 제한, 분양가 상한제, 전매권 제한 등 수요 억제책인데 이는 국민이 선호하는 일부 지역에서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가격이 오른다는 뜻"이라며 "그렇다면 교과서적인 답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이 많이 생기게 공급을 늘리면 된다"고 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정부가 교과서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며 "초과이익 환수나 재건축 안전진단, 분양가 심의 등 굉장히 촘촘히 짜인 공급 규제를 계속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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