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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정부의 정책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자 야권 내 잠재적 대선주자들도 연이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을 잡아야 차기 대권을 잡을 수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홍준표, 부동산규제철폐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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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
야권 잠룡 중 부동산 이슈에 가장 먼저 뛰어든 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무소속)다.
홍 전 대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규제철폐 3법'을 자신의 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발의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시행 중인 규제 정책의 비효율성을 수정하고 동시에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은 초과이익의 환수금 부과를 오는 2025년까지 유예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과정에서 구조안전성 항목 비중을 기존 50%에서 20%로 하향 조정, 재건축 사업 의무사항인 국민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삭제하자는 내용이다.
사실상 정부 정책에 대한 정반대입법이다. 홍 전 대표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다.
정부의 첫 부동산 종합대책인 8.2 대책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부활시켰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조합원 명의변경 금지, 재건축부담금 등에 이어 지난 6·17대책에서 2년 거주 조합원 분양 자격까지 도입했다. 8월부터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한다.
오세훈 "분양가 상한제, 반값아파트, 재개발 규제완화가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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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혁신포럼 초청 강연에서 '시대정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0.07.07. photocdj@newsis.com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지난 7일 '계층이동사다리'를 시대정신으로 제시하면서 그 일환으로 부동산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사실상 야권 대권주자 초청강연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서다.
오 전 시장은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는 '한 세트'처럼 함께 실시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양가상한제를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통합당을 향해서도 "지난 대표 시절 당론이 바뀌었는데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통합당이) 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토지임대를 전제로한 반값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도 해법으로 제시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도 했다.
오 전 시장은 "제가 서울시장하던 이명박 정부 초기에 토지임대부분양으로 보금자리 주택 공급하면서 부동산 가격 유지에 크게 효과를 봤다"며 "이미 성공한 정책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자존심이 상해서인지 절대 하지 않는다"고 ㅂ판했다.
원희룡 "권력 행사하려면 손 깨끗해야…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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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가 25일 오전 제주시 노형동 한라대학교 한라아트홀에서 열린 '6.25전쟁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0.06.25. woo1223@newsis.com |
원희룡 제주지사는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부동산 정책을 이끌고 있는 청와대와 여당 내부에 정부정책과 반대되는 다주택자들을 비판하면서다.
원 지사는 "권력을 행사하려면 손이 깨끗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이) 공적인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의 사적 영역에 대해서 규제하고 개입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위한 대책을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의 자세에 대해 꼬집은 것이다.
각종 규제대책을 내놓으면서 여당과 청와대 고위공직자 등은 이에 따르지 않고 있다는 국민적 반감이 커지는 부분을 파고든 것으로 풀이된다.
원 지사는 2007년 자신이 주장했던 '국회의원 부동산 백지신탁' 당론 채택을 공식 요구할 계획이다.
'당'도 부동산정책 '올인'
이밖에 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21대 국회들어 종합부동산세 완화법안(배현진, 태영호, 박성중, 유경준 등), 부동산가격공시법안(유경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유경준),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이헌승) 등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아직 당론차원에서 발의된 것은 없어 같은 통합당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상충되기도 한다. 이헌승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을 냈지만 오 전 시장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당'도 부동산정책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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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상욱 미래통합당 여의도연구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진단’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7. bluesoda@newsis.com |
이밖에 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21대 국회들어 종합부동산세 완화법안(배현진, 태영호, 박성중, 유경준 등), 부동산가격공시법안(유경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유경준),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이헌승) 등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아직 당론차원에서 발의된 것은 없어 같은 통합당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상충되기도 한다. 이헌승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을 냈지만 오 전 시장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원 지사가 통합당도 다주택자는 집을 팔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반대의 뜻을 밝혔다. "(강제할 것이 아니라)조세제도나 종합적인 제도를 통해 자발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적합하다"는 게 주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통합당은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부동산정책 대안을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통합당은 전날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과 함께 부동산 정책 진단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경제혁신위원회도 부동산 문제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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