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보유세로 재난지원금 주자"…이해찬 "당정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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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7.8/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가 거둬들인 부동산 보유세를 '2차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8일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당정협의를 거쳐야할 중요한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협의회에서 "코로나19(COVID19)로 국민들이 현장에서 겪는 경제적 고통이 매우 크기 때문에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실험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한다"며 "각 지방정부에서 일부 부동산 보유에 관한 세금 중 1% 정도를 해당 시·도민에게 (재난지원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을 고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성공하면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고려해달라"며 "기회를 주시면 경기도에선 토지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기본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을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해찬 대표는 "불로소득으로 양극화가 이뤄지는 그 흐름을 이번에 차단해야겠다는 게 대통령의 강한 의지고, 당에서도 관련 대책을 논의 중이다"며 "당정간 정책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다루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는 등 신중론을 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민주당 의원도 이 지사의 제안에 대해 "기본소득을 실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당의 협조를 요청했는데 중요한 사안"이라며 "세금의 1%는 조금 과하다. 부동산의 실질 과세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0.12% 정도 밖에 안되는데, 현실적인 세율을 제안하시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이 지사에게 집값 안정을 위한 경기도의 주택 공급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해찬 대표는 "부동산 문제가 큰 이슈인데 결국은 상당 부분이 경기도와 서울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서울·경기와 정책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부동산 대책은) 세제로 할 수 있는 것, 금융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가지 있다. 경기도는 공급 정책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김경협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도 "아파트값 폭등이 시작되는 것을 보면 서울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서울은 (주택을) 공급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실질적으로 보완하는 게 경기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여러 차례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지만 실제로 신도시와 서울·수도권 간 광역교통망이 취약한 상황이다"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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