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 완전 실패" 통합당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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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진단 긴급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7.7/뉴스1

"정부가 부동산 정책이 완전한 실패라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해야 한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대로 할 자신이 없으면 빨리 그만두고 나왔으면 좋겠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국민적 분노가 확산하자 야당의 대정부 질타가 쏟아졌다.

세금 등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시장논리에 따라 공급을 확대하라는 게 통합당의 요구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진단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정책이 갈지(之)자 형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렇게도 해봤다 안되고 저렇게 해봤다 안되고 결국 부동산 가격 인상에 대해 국회보고 하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부동산 정책은 교육정책, 사회정책, 금융정책 이런 것들이 종합해서 나오는 정책인데 이거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금 다시 뒤늦게 나온 대책이라는 것도 일관성 없고 앞뒤가 안맞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또 역대 정권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과 비교하며 주무장관인 김현미 장관을 공격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3년간 주택 가격이 52% 상승(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값 중위가격 기준)했지만 저희 당이 집권하고 있던 9년 간(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26% 상승했다"며 "사실상 동일 기간으로 따지면 이 정권 들어 6배의 상승률을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현미 장관은 전혀 전문성이 없다"며 "오죽하면 경제학 교과서와 싸우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겠느냐"고 했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당 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연 이날 간담회는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손태락 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희국 의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공급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권 교수는 아파트가 일반 소비재와 같은 시장재임에도 마치 토지와 같은 공공재로 오인해 내놓는 대책마다 헛발질이 됐다고 지적하며 보유세 강화 등 증세대책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 원장은 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정책 탓에 30~40대 젊은 무주택자 국민의 저항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선 공급확대, 후 시장규제가 바람직한 방향이며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도심재정비 사업활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손 전 실장은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함께 규제 완화가 집값 급등의 촉매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균형 잡힌 대책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주택정책이 근본 철학도 없이 독단적으로 수립되는 문제를 비판하며 전체적인 도시정책 속에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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