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등록금 환불 지원예산, 생색내기에 불과"

[the300]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과 대학생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부가 책임지고 대학의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7.7/뉴스1
정의당이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대학 등록금 환불 지원 예산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재성 정의당 청년본부 부본부장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의 자발적 등록금 반환을 유도하는 것이 (3차 추경안의)목적이라지만 터무니없는 액수에 대학이 얼마나 적극적일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에는 대학 등록금 반환을 위한 예산 1000억원이 포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요구했던 관련 예산 2718억원에서 절반 이상 줄어든 금액이다. 대학생 한 명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만원 정도다.

김 부본부장은 "'한 달 교통비만도 못한 추경'이라는 학생들의 조소 섞인 비판을 앞으로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진우 고려대학교 등록금반환행동학생모임 대표는 “추경 결과가 인당 5만 원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은 몹시 실망스럽다”며 “국회는 이번 추경안이 대학 측을 압박할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상 아무런 추진력도 갖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종건 정의당 건국대 학생위원장은 “건국대는 대학 최초로 등록금 반환 계획을 발표해 큰 관심을 받았지만, 사실상 환불액은 등록금의 5.8%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등록금 환불이 이뤄지도록 대학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