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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사진=뉴스1 |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장제원 통합당 의원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강연에서 "이 정부는 부동산 해법이 있는데도 자존심 때문인지 용케 이를 피해가면서 절대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오 전 시장이 주장한 해법은 일명 '부동산 3종 세트'다.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등이다. 오 전 시장은 "부동산 정책은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대 정권의 집값을 분석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안정세를 유지하던 부동산 가격이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서 치솟았다고 주장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도대체 뭐가 반시장적이느냐"며 "짓지도 않은 건물을 파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것이 반시장적"이라고 일갈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통합당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이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지난 대표 시절 당론이 바뀌었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에 '반값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도 해법으로 제시했다. 특히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지역인 서울 강남에 집중 공급이 필요하다고 봤다.
오 전 시장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토지주택공사), 두 공기업을 적절히 이용하면 서울에 아파트를 충분히 반값에 공급할 수 있다"며 "평당 3000만원짜리 아파트 인근에 평당 1000만원짜리 아파트 수천 세대가 들어서면 당장 아파트값이 떨어지고 (매수 움직임도) 일단 주춤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신도시 조성 정책을 겨냥해 "서울 주변에 신도시를 아무리 만들어봤자 효과는 서울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의) 10분의 1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오 전 시장은 "과거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모든 정책이 짜여졌지만 현재 4인 가구는 극소수다. 1인, 2인 가구 비중이 60퍼센트(%)에 육박한다"며 "재건축을 안 하고 1인, 2인이 거주할 집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바뀌는 추세에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안심소득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가 구상한 안심소득제는 4인 기구 기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둬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그는 안심소득제 도입으로 얻게 되는 5가지 효과로 △소득격차의 획기적 해소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탈수급을 걱정해 근로의욕을 상실하는 단점 해결 △유효 수요 창출로 인한 경제 선순환 △예산 누수 최소화 △공무원 인력 절감을 통한 행정비용 절감 등을 들었다.
오 전 시장은 "전국민 기본소득은 실현 가능성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안심소득이 대안이라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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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제를 설명하는 그래프/사진=오 전 시장측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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