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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논란과 관련해 지난 5월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인권재단 사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
법무부, 정기국회 전 '공익법인법' 개정안 입법예고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정기국회 개회 전인 오는 8월까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의 일환으로, 2년여간 논의 및 연구 끝에 법안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개정안은 공익단체에 대한 설립 허가와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일원화하는 시민공익위원회(가칭) 설립을 골자로 한다.
현재 공익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각 부처에 분산됐다. 회계나 세무 사항은 국세청이 사후 검증한다. 이에 관련 업무가 ‘떠넘기기’ 식으로 부실 처리되거나 방치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부처 간 협의도 마쳤다. 각 부처별 권한을 한 곳으로 모으는만큼 그동안 부처 간 이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었다. 일명 박근혜정부의 ‘국정 농단’ 사태 이후 유사한 취지의 법안들이 발의됐으나 이 문제가 번번히 발목을 잡았다.
윤호중 "반드시 이뤄져야 할 법안"
여당도 적극적이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안’(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독립적 업무를 수행하는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및 취소 △설립허가를 위한 공익성 검증 및 결정 △업무 감독 및 감사 △수익사업에 대한 시정이나 정지 명령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추천 등 권한을 부여한다.
민관 협의체로 구성되는 점이 특징이다. △공익활동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해온 사람으로서 사회적 신망이 높은 자 △10년 경력 이상의 변호사·회계사나 세무사 △10년 경력 이상의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부교수 등 △3급 이상 공무원 등으로 꾸린다.
현재 공익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각 부처에 분산됐다. 회계나 세무 사항은 국세청이 사후 검증한다. 이에 관련 업무가 ‘떠넘기기’ 식으로 부실 처리되거나 방치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부처 간 협의도 마쳤다. 각 부처별 권한을 한 곳으로 모으는만큼 그동안 부처 간 이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었다. 일명 박근혜정부의 ‘국정 농단’ 사태 이후 유사한 취지의 법안들이 발의됐으나 이 문제가 번번히 발목을 잡았다.
윤호중 "반드시 이뤄져야 할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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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6.16. photothink@newsis.com |
여당도 적극적이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안’(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독립적 업무를 수행하는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및 취소 △설립허가를 위한 공익성 검증 및 결정 △업무 감독 및 감사 △수익사업에 대한 시정이나 정지 명령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추천 등 권한을 부여한다.
민관 협의체로 구성되는 점이 특징이다. △공익활동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해온 사람으로서 사회적 신망이 높은 자 △10년 경력 이상의 변호사·회계사나 세무사 △10년 경력 이상의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부교수 등 △3급 이상 공무원 등으로 꾸린다.
"국민감독위 신설" 야당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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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권영세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의 윤미향 방지를 위한 국민감독위원회 입법토론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
야당과 협상도 비교적 원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에서도 정의연 사태를 계기로 공익법인들을 통합 관리하는 ‘국민감독위원회’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제 2의 정의연 방지를 위한 국민감독위원회 설치’ 토론회에서 “영국 자선단체법(Charities Act)을 참고해 모든 비영리법인의 설립부터 검증, 사후관리까지 일원화하는 국민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의 움직임은 야당의 ‘국정 조사’ 요구에 대응 카드로도 평가된다. 민주당이 자당 소속 윤미향 의원에게서 시작된 공익법인 투명화 문제를 선제적으로 다루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적 해결 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공익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이 분산돼 건성으로 이뤄지다보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미르재단 사태 이후인) 20대 국회에서는 (야당 반대로) 법사위에서 다뤄지지 않았으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익법인법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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