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급 '국가 보장'…김성주, '국민연금법'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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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이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공적 노후소득 보장제도인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한다는 목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재선)은 6일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성주 안'은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가가 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했다.

현재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은 급여 부족이 발생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전하도록 규정한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반면, 국민연금법은 기금 소진에 대비한 국가의 책무만 담을 뿐 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지 않는다.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란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게 김 의원의 관점이다.

김성주 의원은 "국민연금이 국민이 주인인 연금으로 거듭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것은 국민의 신뢰회복"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노후자금을 잘 키우고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입법이 필요한 이유"라며 "국가가 연금의 지급 보장을 선언함으로써 향후 국민연금의 제도개편 과정에서 생산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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