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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뿐만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여권을 중심으로 한 기본소득 논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복지사회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고 의원은 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으로 "코론19 발생 이후 긴급재난지원금을 계기로 '기본소득론'과 '보편적 복지국가론'이 대립하는 형국"이라며 "이는 향후 국민들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지속적 성장 가능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 신중하고 냉정한 토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의 논의가 대선후보급들의 입장으로 표명되고 있어서 어떤 의견을 낸다는 것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럽기도 하다"면서도 "하지만 ‘보편적 복지국가’에 대한 학습과 연구를 바탕으로 정치비전을 세워온 나로서는 현재의 논쟁을 그냥 지나치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먼저 고 의원은 "우리 사회의 문제는 아직 보편적 복지 안전망이 충분히 못 한데 있다”며 “기본소득으로 방향을 틀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업에 처한 사람에게 수만원 또는 20만∼30만원은 삶을 안정시키는데 큰 의미가 없다”며 “기본소득론은 최소한의 삶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한계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처지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모두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무리한 증세계획도 문제지만 보편적 복지국가 시스템을 파괴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약회한다"고 비판했다.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려면 생계급여 수당·아동수당·기초노령연금 등 각종 현금성 지원제도를 없애는 것이 전제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 형편이 넉넉한 이들에게 과도한 자원이 돌아가게 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고 의원은 기본소득론에 일자리 창출 계획이 빠져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고 의원은 “잘 짜인 사회적 안전망은 기업경쟁력 강화와 실업 노동자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보장하며 사회적 안정에 기여한다”면서 “(기본소득론은) 지속적 성장과의 연관성에 제한을 가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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