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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에서 "집값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12·16과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을 추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국회 논의과정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금융정책과 공급정책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던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담는 것도 검토했지만, 입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의원 입법 형태로 부동산 규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은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쳐 세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12·16 부동산대책'을 재추진하면서 추가적인 대책도 검토한다. 여기에는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대책도 담길 전망이다.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도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회의에서 "아파트 투기에 초점을 맞추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아파트 투기나 갭투자에 대해 단호하게, 그리고 신혼부부 생애최초구입자들에게는 내집마련 기회가 조금 더 늘어나는 바향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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