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회 열었지만…공수처·청문회 곳곳이 '지뢰밭'

[the300]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기 전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차를 마시고 있다. 2020.7.5/뉴스1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6일 여야가 본회의 등 의사일정 협의에 들어간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구성, 정보위원장 선임 문제 등이 7월 임시국회를 풀어갈 열쇠이자 뇌관이다.

국회에 따르면 김영진 더불어민주당·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중으로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논의를 이어간다. 이들은 전날 오후 국회서 마주앉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가 가장 크게 부딪히는 지점은 공수처 출범문제다. 민주당은 15일까지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는 계획하에 늦어도 10일까지 '여당 몫'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2명의 인선을 마칠 계획이다.

반면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를 위헌으로 보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법 자체에 대한 위헌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 결정 전까지 야당 몫 추천위원 후보를 선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뇌관이다. 청와대가 구상 중인 대북관계 강화를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야 하지만 통합당은 "철저히 검증해 부적격자를 가리겠다"며 벼르고 있다.

특히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정보위원장이 선출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회법상 국회 부의장과 합의가 필요하다. 정보위원장 선출을 두고 여야가 다시 격돌할 경우 청문회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각종 특검이나 국정조사 실시도 한순간에 정국을 얼어붙게 만들 뇌관이 될 수 있다.통합당은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윤미향 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정의기억연대와 북한문제 국정조사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정의연은 수사중인 사안이라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고 다른 사안은 상임위를 통해서도 충분히 질문과 답변이 가능하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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