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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조1000억원 규모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지난 3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추경은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 48년만의 연중 세차례 추경 등 여러 기록을 남겼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우여곡절도 많았다. 21대 국회 원구성이 지연되면서 심사 일정을 제때 잡지 못했고, 결국 여당이 단독으로 추경안을 처리했다. 야당이 졸속심사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평가는 엇갈릴 수밖에 없다.
◇'일하는 국회'의 속전속결?…'여당 독주'의 졸속심사?
5일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3차 추경 심사를 진행한 국회 상임위원회는 총 15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한 17개 상임위 중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여성가족위원회와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한 정보위원회를 제외하고 상임위가 열렸다.
15개 상임위가 지난달 29일 추경안을 심사한 시간은 1838분이다. 상임위별로 122분(2시간2분)씩 심사한 셈이다. 기획재정위원회(254분), 환경노동위원회(209분), 국토교통위원회(167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139분), 법제사법위원회(128분) 등의 순서로 심사시간이 길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우여곡절도 많았다. 21대 국회 원구성이 지연되면서 심사 일정을 제때 잡지 못했고, 결국 여당이 단독으로 추경안을 처리했다. 야당이 졸속심사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평가는 엇갈릴 수밖에 없다.
◇'일하는 국회'의 속전속결?…'여당 독주'의 졸속심사?
5일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3차 추경 심사를 진행한 국회 상임위원회는 총 15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한 17개 상임위 중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여성가족위원회와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한 정보위원회를 제외하고 상임위가 열렸다.
15개 상임위가 지난달 29일 추경안을 심사한 시간은 1838분이다. 상임위별로 122분(2시간2분)씩 심사한 셈이다. 기획재정위원회(254분), 환경노동위원회(209분), 국토교통위원회(167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139분), 법제사법위원회(128분) 등의 순서로 심사시간이 길었다.
반면 국회운영위원회(47분), 외교통일위원회(64분), 국방위원회(69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85분) 등의 심사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산자중기위는 상임위에서 2조3101억원을 증액했음에도 심사시간이 짧은 편에 속했다.
다음날 상임위를 연 여가위는 단 9분만에 추경안을 심사하기도 했다. 여가위까지 포함할 경우 16개 상임위의 평균 심사시간은 115분이다. 예결위 소위 역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사흘에 걸쳐 총 7시간15분 동안만 진행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심사시간이 짧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16개 상임위 중 법사위와 교육위, 국방위, 문체위, 농해수위, 산자중기위, 환노위, 여성위 8개의 상임위만 정부 원안에서 수정의결하는 등 정부 원안 상당수가 상임위 문턱을 그냥 넘었다.
◇추경 감액분은 10년래 최대 규모
야당은 이를 두고 졸속심사라고 비판한다.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추경안 통과 직후 "이번 추경이 국민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한 채 얼마나 졸속으로 처리될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젔다"며 "실망과 절망으로 몰아넣는 졸속 심의를 자행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입장은 다르다. 이번 추경안의 감액 규모를 감안하면 졸속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예결위는 이번 추경안에서 1조3000억원을 증액하고, 1조5000억원을 감액했다. 순감액 규모는 2000억원이다.
정부의 동의가 필요없는 예결위 감액분 1조5000억원의 경우 최근 10년 간 가장 큰 규모에 해당한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설명이다. 상임위에서 논란이 됐던 '지역예산 끼워넣기' 역시 단 한 건도 추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예결위 간사를 맡은 박홍근 의원은 "본인들이 심사에 들어오지 않으면 졸속이고, 부실이냐. 그런 억지가 어딨냐"며 "(비공개인) 소소위를 가동하고 밀실에서 심사하는 그런 관행도 처음으로 걷어냈다"고 말했다.
다음날 상임위를 연 여가위는 단 9분만에 추경안을 심사하기도 했다. 여가위까지 포함할 경우 16개 상임위의 평균 심사시간은 115분이다. 예결위 소위 역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사흘에 걸쳐 총 7시간15분 동안만 진행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심사시간이 짧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16개 상임위 중 법사위와 교육위, 국방위, 문체위, 농해수위, 산자중기위, 환노위, 여성위 8개의 상임위만 정부 원안에서 수정의결하는 등 정부 원안 상당수가 상임위 문턱을 그냥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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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적 300인, 재석 187인, 찬성 179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3차 추경안을 처리하는 이번 본회의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2020.7.3/뉴스1 |
◇추경 감액분은 10년래 최대 규모
야당은 이를 두고 졸속심사라고 비판한다.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추경안 통과 직후 "이번 추경이 국민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한 채 얼마나 졸속으로 처리될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젔다"며 "실망과 절망으로 몰아넣는 졸속 심의를 자행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입장은 다르다. 이번 추경안의 감액 규모를 감안하면 졸속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예결위는 이번 추경안에서 1조3000억원을 증액하고, 1조5000억원을 감액했다. 순감액 규모는 2000억원이다.
정부의 동의가 필요없는 예결위 감액분 1조5000억원의 경우 최근 10년 간 가장 큰 규모에 해당한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설명이다. 상임위에서 논란이 됐던 '지역예산 끼워넣기' 역시 단 한 건도 추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예결위 간사를 맡은 박홍근 의원은 "본인들이 심사에 들어오지 않으면 졸속이고, 부실이냐. 그런 억지가 어딨냐"며 "(비공개인) 소소위를 가동하고 밀실에서 심사하는 그런 관행도 처음으로 걷어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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