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통일장관' 이인영, 남북관계 돌파 '새 길' 찾을까

[the300]강경화 외교 '최장수 장관'…정경두 국방장관도 유임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0.7.3/뉴스1

문재인 정부 3기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원내대표 출신 4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된 건 중진 정치인 출신 통일부 장관을 통해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어내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다. 다만 남북관계가 대외변수에 영향을 받는만큼 통일부 장관의 개인적 의지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란 시각도 있다. 



文 정부 통일부 장관, 관료→학자→정치인



이인영 후보자는 지난달 17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뒤 유력한 차기 장관으로 꼽혀 왔다. 남북관계 경색 돌파를 위해 무게감 있는 정치인 출신 장관이 필요하다는 청와대와 여당의 중론 속에서다. 여권은 관료(1기 조명균 장관), 학자(2기 김연철 장관) 출신 통일부 장관의 한계를 지적해 왔다. 이 한계를 무게감 있는 정치인 출신 인사가 돌파할 것이란 기대다. 

이 후보자는 남북관계에 대한 오랜 관심을 이력으로도 입증했다. 20대 전후반기 모두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했고, 21대에도 외통위에 지망해 배정됐다. 민주당 남북관계발전 및 통일위원회 위원장,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남북관계 관련 이력으로 빼곡하다. '남북관계에 관심이 많은 중진의원'이란 교집합에서 명실공히 첫순위에 들어 왔다.

청와대가 이날 내정을 발표하며 밝힌 평가에도 이러한 기대가 고스란히 담겼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가 "남북관계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무성을 갖췄다"며 "국회의원 재임시에도 개혁성과 탁월한 기획능력으로 강한 추진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또 "현장과 의정활동에서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교착 상태의 남북관계를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풀어나감으로써 남북 간 신뢰 회복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키는 등 남북 화해 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라 했다.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통일부 장관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장에 박지원 전 국회의원을 내정하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서훈 국정원장,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에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강민석 대변인이 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7.3/뉴스1




통일부 장관 교체에도 난제 많아 



이 후보자가 여러 면에서 통일부 장관 적임자란 데엔 이견이 크지 않다. 다만 통일부 장관이 실질적으로 남북관계 교착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란 지적도 있다. 남북관계 자체가 북미관계 등 내부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대외환경에 큰 영향을 받아서다. 

여기에 남북관계를 물밑에서 조율하는 국가정보원과의 유기적 협업이 필요하고, 대미 외교를 담당하는 외교부와의 공조도 핵심적이다. 이 때문에 외교안보부처를 조율하는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부처 수장들과의 호흡이 매우 중요하다. 

일각에선 통일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켜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통일부가 다루는 '남북관계'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의제이고 정보·외교부서와 함께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인 특성상 직제 격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시각도 있다. 

근본적으로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북미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고, 2018년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가속화했을 때 처럼 우리 정부가 조율할 수 있는 여지가 좁아졌다는 게 문제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북미관계 개입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면서 남측의 인도적 지원이나 교류 제안 등도 모두 거절하고 있어서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입장을 밝힌 뒤 의원실로 돌아가고 있다. 2020.7.3/뉴스1



이인영 "당장 할 수 있는 인도적 외교 협력부터 살펴볼 것" 


이런 어려운 조건 속에서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인영 후보자는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인도적 외교 협력의 문제라든지 지난 시기 우리가 함께 약속했던 것을 다시 신뢰를 통해 실천해가는 과정을 먼저 살펴볼 것"이라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내정이 발표된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다시 평화로 가는 오작교를 다 만들 수 없어도 노둣돌 하나는 착실히 놓겠다는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후보로 내정된 포부를 밝혔다.  

통일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통일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리라 생각한다"며 "민족에 대한 한 없는 사랑과 무한한 충성심으로 임했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또 "그간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새로운 창의적 대안을 만들겠다"며 "새로운 길을 만들면서 통일부가 민족의 부가 될 수 있도록 일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청와대의 외교안보라인 인선 속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자리를 지켰다. 문재인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인 강 장관은 현재로선 문재인 정부 최장수 장관이란 기록을 갖게 됐다. 정경두 장관은 2018년 8월 후보자로 내정돼 그해 9월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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