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인국공·윤석열..악재 연속 文 지지율 흔들었다

[the300]한반도평화도 위기…지지층 이탈 커지나

김성휘 기자 | 입력 : 2020.07.02 16:38
경제와 민생, 정치 등 영역을 가리지 않는 악재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지지율)마저 끌어내리고 있다.

2일 리얼미터 기준,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6월 첫주 59.1%에서 이달 첫주 49.4%로 약 10%포인트 빠졌다. 총선 직후 긍정평가 63.7%와 비교하면 거의 15%포인트 가까운 하락이다.

부동산가격, 인천국제공항(인국공) 정규직화 논란 등 경제 이슈가 정부여당에 부정적으로 흘렀다. 하지만 효과적 대응을 못했다.

우선 집권 초반부터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여긴 부동산 문제가 결국 최대 악재로 올라서는 기류다. 청와대는 참모 중 2주택을 포함한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야 한다고 6개월 전에 권고했지만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권고대로 집을 처분한 일부 참모들의 결정은 빛이 바랬다.

정부 또한 "필요한 때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해왔으나 '약발'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정부는 강력한 부동산 가격안정 정책을 펴고있다. 일률적으로 매매를 강제할 수 없다는 '자율론'도 있지만 다주택자 참모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정책과 괴리가 커 국민이 공감하기 어렵단 지적이 계속됐다.

인국공 사태는 정부가 효과적인 해명을 못하고, 여권에서 '민심'을 자극하는 발언까지 나오면서 스텝이 꼬였다. 

물론 정규직이 되는 데에 이처럼 높은 장벽과 촘촘한 관문을 설정하고, 그 차별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게 과연 옳으냐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과 취업난이 겹치면서 '불공정한 정규직 전환'으로 자리잡힌 프레임은 급속히 확산됐다.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 경과도 악재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부의장, 국회정보위원장 정도를 제외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는 이미지가 남았다.

여권에서는 미래통합당의 발목잡기가 심했고,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상임위 가동이 불가피했다고 본다. 민주당만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잘했다는 여론도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독주 양상으로 비친 것은 뼈아프다. 여당 단독으로 176석을 가진 '힘'은 인정하더라도 그 힘을 사용하는 '방법'은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듯한 모양새는 여권에 역효과를 냈다. 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가운데, 윤 총장을 야권의 차기대선주자로 보는 이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프로세스 역시, 북한이 개성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하는 등 거칠게 나오며 급속 악화됐다. 최근 북미대화 재개 조짐이 있는 걸 제외하면 올들어 별다른 호재가 되지 못했다.

총선 전후 문 대통령 고공 지지율이 계속되면서 각종 악재를 예방하거나,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했단 지적도 나온다. 결국 당·정·청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중첩된 악재를 하나하나 풀어내지 못하면 문 대통령 지지층 이탈이 계속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2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이날 오후 4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긴급보고를 받고 부동산 상황을 점검했다.

청와대는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에 대해 "검찰 내부의 문제인데, 청와대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몰아내기'와 같은 관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연히 논쟁에 빠져들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29일~1일까지 사흘 동안 7월 1주 차 주중조사를 잠정집계했다. 무선(80%)·유선(20%) 임의걸기(RDD) 전화면접(CATI)·자동응답(ARS) 혼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2.5%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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