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한미워킹그룹에 순기능, 해체할 필요는 없어"

[the300]1일 언론재단 포럼 "UN제재 저촉 안되는 품목은 우리가 밀고가자"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는 1일 "한미워킹그룹은 어렵게 만들어놓은 걸 해체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 협의는 어쨌든 필요하고 미국이 칼자루를 잡았으니 순기능 살려가면서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접근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특보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재단이 주최한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특보는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과 대담을 통해 "한미워킹그룹은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다"며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안 저촉 품목에 대해 미국과 협의 없이는 사실상 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안보리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품목, 인도적 지원, 개별관광 등 그건 워킹그룹에서 의제화하지 말고 우리가 밀고 나가면 된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서울평화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04. dadazon@newsis.com

순기능에 대해선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저촉 품목들을 위원회에서 승인 받으려고 하면 미국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미국이 비토 놓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라며 "결국 워킹그룹 같은 걸 해서 미 행정부의 대북제제 관련 부서, 국무부, 상무부, 재무부, NSC, 유엔 주재 미국대표의 제재 담당관, 우리측 관련 인사와 협의해 미국을 설득하고 풀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기능) 문제는 미국 측에서 제재 저촉을 받는 품목만 아니고 남북한간 전반적인 교류협력에 대해서 규율하려고 했다"며 "타미플루 케이스가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에 따르면 타미플루는 인도적 지원이지만 이를 싣고가는 트럭도 반출이 안되는 제재품목이라는 등의 논란이 걸렸다. 북한은 개성측에서 이를 수용하려고 기다리다가 시간이 흘러 독감철이 지났다. 타미플루 지원사업은 파행됐다. 이런 사례가 워킹그룹 무용론의 근거가 됐다는 게 문 특보의 지적이다.

그는 "4차 북미정상회담이 미국 대선 전에 가능할까,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이라도 북한관계를 개선해서 외교적 돌파구를 만든다고 하면 중국을 대할 때도 미국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이 미국 내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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