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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
'40 or 10%'.
여당이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을 통해 등록금의 10%를 반환한 대학에 재정을 보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강의를 제대로 듣지못한 학생들의 반환 요구에 대한 응답이다.
등록금의 10%만큼 보전해주되 40만원이 한도다. 한 학기 등록금이 500만원인 대학은 50만원이 아닌 40만원을 보전받는 식이다.
'겨우 10%'냐는 일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부가 외면하고 추경에 담지 않은 '등록금 반환'책을 여당이 고심해 내놓은 나름의 결과물이다.
추경은 응급처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 300)과 인터뷰에서 "등록금 반환 추경은 응급처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아 이번 민주당의 등록금 반환 산식을 도맡았다. 박 의원은 "통합당이 학생에 대한 직접 현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개정안을 내놨지만 법이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1학기 종료 시점을 앞둔 만큼 현 법체계 안에서는 추경을 통한 간접지원 말고는 다른 방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등록금 반환에 굳이 세금이 투입돼야 하느냐는 지적에 여당도 일부 공감한다. 박 의원은 "대학이 적극적으로 자구노력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다. 사학비리, 대학 재정의 불투명에 대한 불신도 있다"면서도 "우선 응급처치는 응급처치대로 해야한다"고 짚었다.
기재부가 킬한 ‘1951억’ 살리기
등록금 반환에 굳이 세금이 투입돼야 하느냐는 지적에 여당도 일부 공감한다. 박 의원은 "대학이 적극적으로 자구노력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다. 사학비리, 대학 재정의 불투명에 대한 불신도 있다"면서도 "우선 응급처치는 응급처치대로 해야한다"고 짚었다.
기재부가 킬한 ‘1951억’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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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이화여대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학습환경 저하와 관련, 등록금 반환 및 선택적 패스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2020.6.29/뉴스1 |
여당의 응급 처치는 기획재정부가 죽인 '추경'을 살리는 데부터 시작했다. 당초 교육부는 1951억원을 3차 추경에 올렸으나 기재부의 벽을 넘지 못했다.
학생이 등교하지 못해 사용하지 못한 학교시설비용을 1인당 1달 평균 10만원으로 추산해 전국 대학생 195만명을 곱해 나온 금액이다. 하지만 학생에 대한 세금 직접지원이 부적절해 정부 제출 추경에는 담기지 못했다.
박 의원은 "기재부가 킬(kill)했는데 교육위 전체회의에선 킬하지 말고 다시 한 번 잡아주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낸 묘수는 간접지원 방식을 전제로 대학혁신지원사업 본예산 감액분 767억원을 살리고, 이미 시행 중인 대학 혁신지원사업에 새 유형을 만들어 대학생을 간접지원 하는 방안이다. 유형4 사업을 새로 만들어 고등교육 긴급지원금 1951억원을 신규 증액했다.
이는 공교롭게도 기재부가 당초 '킬'했던 예산인 1951억원과 일치하지만 회계사 출신 박 의원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전체 소요 예산의 일부를 충당하는 만큼이다.
박찬대의 묘수 '10%룰'
박 의원은 대학들의 등록금 반환에 6100억원 가량이 필요하다고 봤다. 전국 350개 전체 대학이 개별 학생에게 40만원씩 지원할 경우 필요한 재원 규모다.
당초 30만원 이하가 기준이 될 전망이었지만 박 의원이 40만원을 밀어붙였다. 긴급재난지원금에서 힌트를 얻었다. 대학생을 1인 가구로 선정하고 40만원 정도면 적절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대학의 한 학기 등록금 수준인 400만원(사립대학 기준)의 10% 수준이기도 하다.
대학별 등록금 차이도 감안했다. 사립대와 국립대, 전문대 등록금이 천차만별이기 때문. 박 의원은 여기에 '10%룰'을 접목시켰다. 개별 대학 등록금의 10%를 지원하되 40만원을 상한으로 둔 것이다. 등록금이 200만원이라면 20만원을 지원받지만 500만원이라면 4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더불어 이미 대학에 적립된 금액들도 학생들과 교류하며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등 방안을 찾고 있다.
정치권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제 대학의 자구 노력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박 의원은 "이번 추경에 넣은 예산이 대학들의 자구 노력을 위한 분명한 인센티브 겸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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