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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0.06.30. bluesoda@newsis.com |
김 장관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집값이 논란이 많은데 부동산 대책이 다 실패하지 않았냐"고 묻자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장관은 질의 시작부터 이 의원의 질의에 날선 반응을 보이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 의원이 "지금까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낸 것 아니냐"고 묻자 김 장관은 "부동산 대책은 4번 냈고, 22번째라는 것은 언론이 온갖 것들을 다 붙여서 4번째인데 22번째라고 한 것"이라며 날카로은 반응을 보였다.
김 장관은 이어 "(언론이) 주거대책 등도 부동산 대책에 다 포함시켜 그런 것"이라며 "숫자에 대해 논쟁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에 반박하며 "정책을 발표했지만 시행이 된 것도 있고 아직 안된 것도 있다"면서 "모든 정책이 종합 작동하는 결과를 추후에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2·16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를 강화했지만 세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집 없는 서민이 느끼는 애절함에 장관 답변으로는 잘 전달이 안된다"며 "장관은 부동산 대책이 작동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집값은 이미 천정부지로 올랐다"며 "현실은 집값 폭등과 전세금 폭등으로 서민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향해서는 '지난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수도권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고 했는데 부응한 분이 거의 없다'며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달리 다주택을 유지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을 비판했다.
정 총리는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하는 게 좋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정부 인사도 정책에 부응을 안 하니 투기 세력이 비웃고 집값도 폭등한다"고 지적하자 정 총리는 "근본적으로 너무 많은 유동성이 시중에 풀려 있다"며 "국제적인 저금리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렇게 많이 풀린 돈이나 개인의 돈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부동산 쪽에 몰린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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