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의 힘..3차 추경 3.1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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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6.30. bluesoda@newsis.com
국회가 35조3000억원 규모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착수 하루 만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 3조1000억원 증액을 결정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등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3차 추경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16개 상임위원회가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3차 추경안 예비심사를 마무리했다. 30일 국회 예결위는 상임위에서 넘어온 추경안 심사에 착수했다.

16개 상임위는 추경안이 상정된 29일 당일에 일사천리로 심사를 진행했다. 통상 상임위별 예비심사는 전체회의→소회의→전체회의를 거치는데, 추경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소회의 심의를 생략했다.

예비심사 결과 추경 규모는 총 3조1311억8000만원 증액됐다.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소관 예산은 감액됐지만 교육위원회 등 6개 상임위 예산이 늘었다. 나머지 5개 상임위는 원안대로 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만 2조3101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증액분이 2조2800억원이다. 박영선 장관의 목소리가 대폭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1조원 △지역신용보증지원 5800억원 △소상공인 융자지원 5000억원 △코로나 특례보증 추가공급(기술보증기금 출연) 2000억원 등이 추가 반영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은 코리아세일페스타(85억원), 조선업 특화기술 공유플랫폼 구축(32억원) 등 292억5200만원이 증액됐다.

교육위원회 예산은 3881억원 늘었다.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1985억원), 전문대학혁신지원(733억원) 사업이 증액됐다. 여기에 대학 등록금 환불 관련 자구노력 대학을 지원하는 예산 1951억원이 포함됐다. 이밖에 교육부의 마스크 및 방역물품 구입 지원(661억원), 초·중등학교 열화상카메라 설치 지원(193억원) 등의 예산이 증액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799억원을 증액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관광한국 실감콘텐츠 제작(230억원) △방과후 스포츠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75억원) △영화정책지원(45억원) 등 총 696억원이 증액됐다. 문화재청 예산은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 강화(88억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온라인 강의환경 구축(14억7000만원) 등 총 103억원이 늘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사업(직업안정기관운영 297억원, 고용센터인력지원 77억원) 증액을 결정했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여성가족부 예산(아동·여성안전 교육문화사업 2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3억4000만원을 늘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농림부, 2000억원) 등 총 3163억원을 증액했다.

반면 법사위에선 법무부의 교정시설장비 운용 사업을 4000만원 감액했다. 국방위는 국방부의 △첨단과학 훈련 및 교육(-7억원) △첨단정보통신교육(-2억2000만원) 등 총 9억2000만원을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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